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협치로 시작한 오세훈·시의회, 한달후 시정질문 '고비'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10:59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10:59

취임 첫 임시회 오늘 폐회, 무난한 협치 평가
부동산 등 주요정책 이견 커, 6월 정례회 '고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시의회 일정을 소화했다. 대립을 우려했던 분위기와 달리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첫 단추를 잘 채웠다는 평가다. 다만 부동산과 방역 등 주요 정책에서 오 시장과 시의회간의 온도차가 커 오는 6월 정례회에는 치열한 정책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 시장 취임 후 첫 회기로 주목받았던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는 4일 폐회를 끝으로 1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4.19 mironj19@newspim.com

당초 극한 대립을 우려했던 분위기와 달리 오 시장과 시의회와의 첫 만남은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가다.

취임 직후 김인호 의장을 찾아 소통과 협력을 약속한 오 시장에게 화답하듯 시의회 역시 내곡동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보류하고 시정질문도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등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시의회 109석 중 10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내곡동 의혹 조사를 보류한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을 향한 압도적인(57.5%)인 시민들의 지지와 민생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발목은 잡지 않겠다는 게 시의회 방침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임시회에서는 별다른 충돌이나 갈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 시장의 일부 인사와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잡음은 있었지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 민생안정에 주력하자는 게 양측의 최우선 과제다.

다만 이런 우호관계가 장기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주요 정책에 대한 오 시장과 시의회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는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다음 회기인 301회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진행된다. 특히 11일에서 15일 기간에는 이번 임시회에서 보류된 시정질문이 이뤄진다. 주요 정책을 놓고 오 시장과 시의회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서울형 방역과 부동산 규제완화 등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오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의회와의 우선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이 규제완화 속도를 늦추고 자체 방역 계획을 보류하면서 갈등을 봉합됐지만 향후 오 시장 정책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 가능성은 여전하다.

실제로 김 의장은 지난달 20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촉구하고 오 시장 공약인 안심소득 도입을 기본소득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등 정책적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 시장이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자신만의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권과 조례개정권한을 지닌 시의회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시의회 역시 과반 이상의 지지를 통해 당선된 오 시장에게 무조건 반대만 할수는 없다. 양측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정책적 이견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오는 6월 정례회에서는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해소할지가 향후 서울시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앞서 거듭 강조한 것처럼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민생안정이 최우선이다. 견제와 협력이라는 기본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