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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미래전략위원회 출범...'다시 뛰는 서울' 10년 비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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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발대식, 분야별 민간전문가 총 40명 구성
6개 분야별 분과, 2개 특별 분과 운영
2개월 동안 집중논의, 7월 중 미래비전 발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공개했다.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세대와 중장년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오는 7월중 공개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3일 민간전문가와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5.03 peterbreak22@newspim.com

오 시장은 "행정기관, 정책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확실한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 시장의 슬로건인 '다시 뛰는 서울'을 위한 비전과 글로벌 경쟁력 초일류도시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서울시가 추진할 구체적인 핵심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개 '분야별 분과(총괄 분과 포함)'와 2개 '특별 분과'로 나눠 운영한다.

분야별 분과는 ▲비전 전략(민간위원 7명) ▲글로벌 도시경쟁력(5명) ▲안전·안심 도시(6명) ▲도시공간 혁신(5명) ▲스마트 도시(5명) ▲공정·상생 도시(5명) 등이다. 각 분과별로 민간위원과 실‧본부‧국 간부급 공무원이 함께 참여한다.

비전 전략 분과는 미래 서울의 전체 비전 설정, 분과 간 의제 조정, 실행과제 종합정리, 분과위원장 회의 주관 등 총괄 역할을 담당한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종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오균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

글로벌 도시경쟁력 분과는 서울의 기업경쟁력 확보,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마트산업 거점도시, 창업성장도시, 수소경제도시, 글로벌 협력, 금융중심 도시 등을 주요 논의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현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재훈 전 경기도 문화의전당 사장, 김영준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안전·안심 도시 분과는 감염병 및 각종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매뉴얼 안전도시, 어르신 안심도시, 감염병 확산 방역, 장애인 어울림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배덕효 세종대 교수,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도시공간 혁신 분과는 권역별․지역별․생활권별 발전계획 수립과 강남북 격차해소를 위해 균형발전, 권역별 성장거점, 입체도시, 철도망 계획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정곤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 이인성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스마트시티학과 교수, 배웅규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스마트 도시 분과는 교통환경 등 생활밀접 사회 인프라 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 교통망 도시, 10분 거리 생활 인프라 도시, 지속가능 녹색 도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김용수 전 과기정통부 제2차관,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 송재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

공정‧상생 도시 분과는 공정한 사회환경 조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경제 구축을 위해 일자리 지속창출 도시, 청년 신혼부부 꿈과 희망 실현하는 도시 등을 주요 논의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미라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특별 분과는 ▲2030(3명) ▲50+시니어(3명) 등이다.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30 세대와 50대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특화된 핀셋정책을 집중 논의한다.

2030 분과는 청년세대가 희망하는 청년서울을 만들기 위해 취업, 주거, 교육 분야 정책을 마련한다. 주요 의제는 일자리 지속창출 도시, 청년 신혼부부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도시 등이다.

김만기 퓨처잡 대표, 변금선 서울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수영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50+시니어 분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사회참여 기회, 평생교육 등 시니어 맞춤정책을 논의‧발굴한다. 주요 의제는 고독사 없는 도시, 적정 일자리․소득 보장 등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남석인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특별 분과에는 시정 전문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이 논의에 참여해(분과별 1명) 의제발굴 및 계획수립을 지원하게 되며 분과별 외부 전문가는 논의과제에 따라 향후 추가 위촉될 수 있다.

서울시는 정책적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시민위원회'도 추후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약 2개월 동안 분과별 심층논의와 세 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종합적인 비전을 완성,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다시 뛰는 서울의 첫걸음으로 앞으로 두 달 동안 각계 전문가의 통찰을 귀담아 듣고 서울시 공무원들과도 깊이 숙고해 취임사에서 약속한 초일류도시 서울의 비전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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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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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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