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분양가심의 개선′ 곳곳서 눈총받는 HUG...고객 만족도·경영평가도 '낙제'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06:35

합리적 분양가 산정 표방했지만 현장에선 "기준 뭐냐" 성토
일반분양 지연 속출...비교 사업장 및 분양가 산정내역 등 공개해야
주택공급 속도 내자는 정부...HUG 분양가 책정 논란에 발목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을 내세우며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대한 심사 규정을 개편했지만 현장에서는 일관된 기준이 없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여전히 거세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발맞춰 HUG가 분양가 현실화에 나섰지만 '오락가락'한 기준에 조합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 중 고객만족도 최하위 수준이란 결과가 나오자 분양가 독점권을 쥐고 주택업계에 '공룡'으로 자리한 HUG가 자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 분양가 심의기준 개선에도 곳곳서 "산정기준 뭐냐"...일반분양도 지연

3일 부동산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을 표방하며 HUG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지만 조합과 논쟁을 벌이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전국 분양시장 최대어로 관심을 끄는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래미안 포레스티지, 총 4043가구)은 일반분양을 미룬 채 지난 26일 재개발 착공에 들어갔다. HUG와 분양가를 두고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를 더 이상 지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조합은 3.3㎡당 평균 분양가 1946만원으로 산정해 분양보증을 HUG에 신청했다. 하지만 HUG는 3.3㎡당 1628만원이 적절하다고 회신했다. 분양가 산정기준 개편에 기대감을 보였던 조합측은 희망 분양가와 차이가 상댕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이번 분양가 산정에서 동래구 명륜동 '명륜2구역'(명륜힐스테이트) 재건축을 기준으로 삼았다. 2018년 공급된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1700만원 안팎이다. 공사비 인상과 단지 규모,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산출했다. 이에 HUG측은 분양가 산정기준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온천2구역(동래래미안아이파크)을 비교 대상지로 삼았을 것으로 조합측은 추정한다. 이 단지의 분양가가 평균 1490만원 수준. HUG가 비교 대상을 명륜2구역으로 했다면 1600만원대 분양가 나올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두 단지 모두 온천4구역과 직선거리로 1km 정도로 떨어져 있어 비교 대상 조건에는 충족한다. 그럼에도 어느 단지와 비교했는지에 따라 분양가가 크게 차이난다. 단지 규모로 보면 온천2구역(3854구역)이 비슷하고 명륜2구역(2058가구)은 직전 분양 사업장이다. 조합측에선 가구수와 입지 등을 고려할 때 명륜2구역을 대상하기 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주변시세가 반영될 것이란 기대감도 무너졌다. 온천4구역 주변 단지의 아파트 시세가 3.3㎡당 2000만원이 훌쩍 넘는다. HUG의 분양가 심의 개정안에는 주변(반경 500m 이내) 시세의 85~90%를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2017년 입주한 인근 단지인 '래미안장전'은 전용 84㎡가 12억원선에 실거래되고 있다. 3.3㎡당 33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장전금정산SK뷰'의 비슷한 면적은 3.3㎡당 2100만원 정도인 7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인천 부평구 '부평4구역(부평역 해링턴플레이스)' 재개발조합도 HUG로부터 3.3㎡당 1500만원대의 분양가를 제시받고 분양을 연기하고 했다. 조합이 예상한 3.3㎡당 1800만원대의 분양가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다. 작년 5월 3.3㎡당 1698만 원에 분양한 '부평 SK VIEW 해모로'를 기준으로 주택가격 변동률, 공사비 증가 등을 고려해 1800만원 수준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HUG의 판단은 달랐다. 조합은 산출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납득할 만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비교할 대상이 없어 혼란을 겪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송도국제도시 6공구와 경기 화성 봉담 내리지구 사업장 등도 분양이 지연되는 곳이다. 이런 지역의 가장 큰 걸림돌은 HUG의 '인근 지역 매매가(반경 500m)' 규정이다. 500m 안에 신축이 있으면 분양가가 높게 산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낮게 책정되는 상황이다. 주변에 신규 사업장이 없고 낡은 구축이 많으면 분양가 산정에 불리한 구조다.

◆ 깜깜이 분양가 책정·고객만족도 부실 등도 눈총

분양가 산정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HUG가 독점하는 분양보증 권한을 경쟁구도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폐쇄적인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분양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공개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HUG의 분양가 규제로 1년 넘게 일반분양이 지연된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모습.<최상수 기자>

이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작년에는 내부 분양가 심의기준을 무시한 채 특정업체에 3.3㎡당 325만원, 가구당 약 1억원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허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비교 대상인 1km 이내 사업장을 두고 분양가가 더 비싼 5.6㎞ 거리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실무 직원의 자의적인 분양가 산정이 있을 수 있었던 셈이다.

과도한 권한이 조직 문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HUG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미흡' 판정을 받았다. 우수·보통·미흡 3단계 평가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사실상 낙제점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번 결과는 기재부가 매년 내놓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일부 반영된다. 방만경영 실태와 관리부실을 이유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저조한 성적표를 받고 있다.

대형 건설사 정비사업 담당 임원은 "분양가 규제로 집값 안정화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는 이해하지만 명확지 않은 산정 기준과 주변 시세와 너무 동떨어진 분양가로 사업 진행에 애로를 먹는 정비사업장이 상당히 많다"며 "분양이 지연되면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로도 이어지는 만큼 HUG가 더 명확하고 전향적으로 분양가 심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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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베뮤' 전 지점 근로감독 확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대상 근로감독을 전 지점으로 확대했다.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전국 18개 사업장이 근로감독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앞서 착수한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주식회사 LBM) 및 인천점 근로감독 과정에서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감독 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부는 20대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LBM 대상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휴가 및 휴일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점검했다. 롯데백화점 런던베이글뮤지엄 잠실 롯데월드몰 내부 전경 [사진=롯데백화점] 확대된 사업장은 본사 외에도 런던베이글 뮤지엄 매장 7곳, 공장 3곳, 아티스트베이커리 1곳, 레이어드 지점 4곳, 하이웨스트 지점 2곳 등 18곳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까지 살펴본다. 앞서 국정감사를 통해 런던베이글뮤지엄 창업 이래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 승인 신청 건수가 63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결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쳐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11-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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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GYLC]성남 성보경영고, 6일 콘서트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는 '2025 찾아가는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Gyeonggi-do Youth Life-Respect Concert, GYLC)'가 한 달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오는 11월 6일 성남 성보경영고등학교에서 대미를 장식한다. '자율, 균형, 미래 – 생명의 리듬을 느껴봐. We are the Light'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음악과 대화, 웃음과 감동이 함께하는 청소년 힐링 프로그램으로, 지난 수원·파주·용인·고양 지역 공연을 통해 학생과 교사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무대를 앞둔 성보경영고 학생들 역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 왔다"며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개그맨 장용, 댄스팀 그라비티(Gravity), 2025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 잭브라이언, 원더걸스 출신 유빈, 가수 조은세, 우디(Woody) 등 화려한 출연진이 총출동해 청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하루를 선사한다. 첫 무대의 문을 여는 개그맨 장용은 특유의 위트와 따뜻한 강연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두드릴 예정이다. '가위바위보협회장'으로 알려진 그는 "이기는 것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자신만의 인생철학을 유쾌하게 풀어내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승리법'을 전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댄스팀 그라비티(Gravity)가 청춘의 에너지로 체육관 전체를 뒤흔들 예정이다. 땀방울이 흩날릴 만큼 열정적인 퍼포먼스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박수를 보내며 함께 호흡하게 된다. 팀원들은 "춤은 언어가 달라도 마음을 연결한다"며 "이 무대가 학생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대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릴 비트박서 잭브라이언은 2025년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답게 폭발적인 사운드와 리듬으로 생명의 박동을 표현한다. 그는 "비트는 심장 소리와 닮았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건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는 일"이라며, 음악으로 전하는 따뜻한 철학을 들려줄 예정이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개그맨 장용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사회를 맡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그 뒤를 이어 원더걸스 출신 유빈이 등장한다. 유빈은 "자신을 믿고 끝까지 가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이 걸어온 길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이돌로서의 화려한 시절 뒤에 숨은 노력과 고민, 그리고 성장의 시간을 학생들과 공유하며 "모두에게 빛나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고 전할 예정이다. 또한 가수 조은세는 감성 발라드로 청춘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오늘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멘트로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넬 예정이다. 마지막 무대의 문을 닫는 우디(Woody)는 잔잔한 노래 속에 "힘든 시간이 언젠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메시지를 담아, 콘서트의 감동을 완성한다. 이번 행사에는 스택빈(STACKBEAN)과 넥스브이(NexV), 농심, 아모레, 롯데, 애경 등 유통업체가 후원사로 함께 했다. 스택빈은 학생들에게 커피와 건강 음료를 제공하며 "오늘만큼은 우리도 연예인 된 기분이에요!"라며 웃음꽃을 피운 학생들의 환호를 받았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25년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 잭브라이언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또한 AI 정서상담 솔루션 기업 넥스브이(NexV)는 인공지능 상담기기 '위로미(Weromy)'를 현장에 비치해, 학생들이 대화로 마음을 나누고 즉석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 학생은 "위로미랑 대화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친구처럼 느껴졌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교육의 한 장면"이라며 "학생들이 음악과 웃음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수 우디가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한편, '찾아가는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GYLC)'는 지난 한 달간 경기도 내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학교마다 학생들의 호응이 커지고, 교사와 학부모들 역시 "이런 공연이야말로 진짜 교육"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번 성보경영고 공연은 그 여정의 마지막 무대로, 청춘의 열정과 생명의 가치가 어우러지는 피날레가 될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마지막 무대는 단순한 엔딩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느낀 감동이 일상 속 작은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저동고등학교 재학생들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AI 기반 마음상담 기기 '위로미'를 체험하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저동고등학교 재학생들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스택빈이 후원한 커피차에서 음료를 받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windy@newspim.com 2025-11-0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