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무늬만 분양가심의 개선′ 곳곳서 눈총받는 HUG...고객 만족도·경영평가도 '낙제'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06: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합리적 분양가 산정 표방했지만 현장에선 "기준 뭐냐" 성토
일반분양 지연 속출...비교 사업장 및 분양가 산정내역 등 공개해야
주택공급 속도 내자는 정부...HUG 분양가 책정 논란에 발목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을 내세우며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대한 심사 규정을 개편했지만 현장에서는 일관된 기준이 없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여전히 거세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발맞춰 HUG가 분양가 현실화에 나섰지만 '오락가락'한 기준에 조합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 중 고객만족도 최하위 수준이란 결과가 나오자 분양가 독점권을 쥐고 주택업계에 '공룡'으로 자리한 HUG가 자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 분양가 심의기준 개선에도 곳곳서 "산정기준 뭐냐"...일반분양도 지연

3일 부동산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을 표방하며 HUG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지만 조합과 논쟁을 벌이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전국 분양시장 최대어로 관심을 끄는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래미안 포레스티지, 총 4043가구)은 일반분양을 미룬 채 지난 26일 재개발 착공에 들어갔다. HUG와 분양가를 두고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를 더 이상 지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조합은 3.3㎡당 평균 분양가 1946만원으로 산정해 분양보증을 HUG에 신청했다. 하지만 HUG는 3.3㎡당 1628만원이 적절하다고 회신했다. 분양가 산정기준 개편에 기대감을 보였던 조합측은 희망 분양가와 차이가 상댕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이번 분양가 산정에서 동래구 명륜동 '명륜2구역'(명륜힐스테이트) 재건축을 기준으로 삼았다. 2018년 공급된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1700만원 안팎이다. 공사비 인상과 단지 규모,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산출했다. 이에 HUG측은 분양가 산정기준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온천2구역(동래래미안아이파크)을 비교 대상지로 삼았을 것으로 조합측은 추정한다. 이 단지의 분양가가 평균 1490만원 수준. HUG가 비교 대상을 명륜2구역으로 했다면 1600만원대 분양가 나올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두 단지 모두 온천4구역과 직선거리로 1km 정도로 떨어져 있어 비교 대상 조건에는 충족한다. 그럼에도 어느 단지와 비교했는지에 따라 분양가가 크게 차이난다. 단지 규모로 보면 온천2구역(3854구역)이 비슷하고 명륜2구역(2058가구)은 직전 분양 사업장이다. 조합측에선 가구수와 입지 등을 고려할 때 명륜2구역을 대상하기 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주변시세가 반영될 것이란 기대감도 무너졌다. 온천4구역 주변 단지의 아파트 시세가 3.3㎡당 2000만원이 훌쩍 넘는다. HUG의 분양가 심의 개정안에는 주변(반경 500m 이내) 시세의 85~90%를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2017년 입주한 인근 단지인 '래미안장전'은 전용 84㎡가 12억원선에 실거래되고 있다. 3.3㎡당 33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장전금정산SK뷰'의 비슷한 면적은 3.3㎡당 2100만원 정도인 7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인천 부평구 '부평4구역(부평역 해링턴플레이스)' 재개발조합도 HUG로부터 3.3㎡당 1500만원대의 분양가를 제시받고 분양을 연기하고 했다. 조합이 예상한 3.3㎡당 1800만원대의 분양가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다. 작년 5월 3.3㎡당 1698만 원에 분양한 '부평 SK VIEW 해모로'를 기준으로 주택가격 변동률, 공사비 증가 등을 고려해 1800만원 수준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HUG의 판단은 달랐다. 조합은 산출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납득할 만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비교할 대상이 없어 혼란을 겪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송도국제도시 6공구와 경기 화성 봉담 내리지구 사업장 등도 분양이 지연되는 곳이다. 이런 지역의 가장 큰 걸림돌은 HUG의 '인근 지역 매매가(반경 500m)' 규정이다. 500m 안에 신축이 있으면 분양가가 높게 산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낮게 책정되는 상황이다. 주변에 신규 사업장이 없고 낡은 구축이 많으면 분양가 산정에 불리한 구조다.

◆ 깜깜이 분양가 책정·고객만족도 부실 등도 눈총

분양가 산정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HUG가 독점하는 분양보증 권한을 경쟁구도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폐쇄적인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분양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공개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HUG의 분양가 규제로 1년 넘게 일반분양이 지연된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모습.<최상수 기자>

이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작년에는 내부 분양가 심의기준을 무시한 채 특정업체에 3.3㎡당 325만원, 가구당 약 1억원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허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비교 대상인 1km 이내 사업장을 두고 분양가가 더 비싼 5.6㎞ 거리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실무 직원의 자의적인 분양가 산정이 있을 수 있었던 셈이다.

과도한 권한이 조직 문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HUG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미흡' 판정을 받았다. 우수·보통·미흡 3단계 평가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사실상 낙제점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번 결과는 기재부가 매년 내놓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일부 반영된다. 방만경영 실태와 관리부실을 이유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저조한 성적표를 받고 있다.

대형 건설사 정비사업 담당 임원은 "분양가 규제로 집값 안정화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는 이해하지만 명확지 않은 산정 기준과 주변 시세와 너무 동떨어진 분양가로 사업 진행에 애로를 먹는 정비사업장이 상당히 많다"며 "분양이 지연되면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로도 이어지는 만큼 HUG가 더 명확하고 전향적으로 분양가 심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