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청와대·총리실·감사원

문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 구축됐다"

  • 기사입력 : 2021년04월30일 14:50
  • 최종수정 : 2021년04월30일 15:20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법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에 이어 8년 만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고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27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라며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20대와 21대 국회에 정부안을 연속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데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되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이라고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2021.04.30 nevermind@newspim.com

나아가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nevermind@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