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에 대해 과세 원칙론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또 절차적 문제가 제기된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정은 이미 법적 절차 확보된 일이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성주 사드 미사일기지 시위대 해산에 대해선 장병 숙소와 같은 기본적인 장비 반입을 위한 것인 만큼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8일 오전 임시 출근지인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300만명이 뛰어든 가상자산 시장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입장을 에둘러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yooksa@newspim.com

김부겸 총리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유예론에 대해 우선 그동안 밝힌대로 가상자산의 정의와 정책 방향에 대해선 좀더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화폐나 금융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게 김 총리후보자의 이야기다.

하지만 김 총리후보자는 이미 국내에서 300만명이 시장에 참가한 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과세를 비롯한 투자 안전장치 설정에 무게를 실은 듯 한 입장으로 분석된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미 법으로 확보된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김 총리후보자의 이야기다.

또 고고도미사일(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에서 시위 군민들을 해산한 것에 대해서는 기지내 장병들의 보호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일부 성주 군민들은 사드 기지의 완전철수를 주장하며 기지내 장비반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최소한 거기에 있는 우리 미군 병사와 한국군 병사들의 기본적인 숙소 시설 등을 위한 장비 반입 같은 것은 주민들이 양해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런 것까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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