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0년간 SH공사 28개 지구 택지판매이익 분석 결과 발표
SH공사 "13만호 공적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으로 매년 3500억 손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가 지난 10년간 87만평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5조5000억원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SH공사는 땅 장사를 했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며 즉각 해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20년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을 토대로 SH공사의 10년간 28개 지구 택지판매이익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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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SH 28개 사업지구 평균 판매가 및 조성 원가.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3.29 clean@newspim.com |
경실련은 SH공사가 서울 시내 28개 사업지구 총 86만7993평의 택지를 매각해 총 5조4684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평당 평균 1640만원에 토지를 매각했다. 택지의 평균 수용가(개인의 땅을 사들일 때 가격)는 평당 334만원, 유상면적으로 나눈 용지비(전체 토지 중 녹지, 도로 등을 제외하고 팔 수 있는 땅만 계산에 포함한 값)는 평당 633만원이다. 평균 조성원가는 1010만원으로 수용가격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으로부터 땅을 싸게 사들여 3배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다.
경실련이 제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을 보면 마곡지구의 경우 조성 원가와 판매가 차액이 2조5385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평당 차액이 가장 큰 지구는 문정지구로 판매가는 2858만원, 조성 원가는 1734만원으로 차액은 1125만원이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이들 토지를 팔지 않았다면 모두 서울시민의 자산증가로 이어졌거나 집값이 지금처럼 상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경실련은 "SH공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부여된 특권을 남용해 제 배만 불려왔다"며 "국회는 택지개발 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을 즉시 개정,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공동주택지 매각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시세 조사는 KB부동산·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토지 시세는 아파트값에서 건축비를 뺀 후 용적률을 고려해 산출했다. 건축비는 분양 시기별로 평당 400만~600만원을 적용했다.
이에 SH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SH공사는 약 13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3500억원 수준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는 공공분양사업과 택지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 등 대부분의 토지는 최고낙찰가 또는 감정가로 공급했기 때문에 토지조성원가와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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