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합수본, 투기 의혹 1848명 수사…세금 탈루 210건 세무조사 의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자체장 11명·고위 공직자 4명·국회의원 5명 등
편법 증여·다운계약서 작성 등 투기 전방위 수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지방자치단체장 11명을 포함해 투기 의혹을 받는 1848명을 수사 중이다. 합수본은 세금 탈루 의심 사례 210건도 발견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기준 404건, 1848명에 대한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12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629명에 대한 내·수사를 이어간다.

수사 대상에 오른 고위 공직자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정장)을 포함해 4명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1명이다. 본인이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은 5명이고 가족이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3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53명으로 내부정보 이용 등 중범 불법행위가 46명이고 기획부동산 등 기타가 7명이다.

혐의별로 보면 내부정보 이용 투기는 225건, 943명이다. 기획부동산과 분양권 등은 229건, 905명이다. 합수본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본 수사는 한 달여가 지나면서 고위직으로 향하고 있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3일 전 행복청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지난 22일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투기 의혹을 받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13일에는 LH 전직 부사장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경기지사와 성남시청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국수본 관계자는 "전 행복청장이 혐의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주 금요일 조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 외 다른 국회의원 강제수사와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아직 없다"면서도 "수사를 하다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이 누구다 하는 게 아니라 사안을 갖고 한다"고 덧붙였다.

합수본은 내부정보 이용(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과 농지법 위반뿐 아니라 편법 증여, 부동산 차명거래, 탈세 등 전방위로 투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국세청에는 세금 탈루 의심 사례 210건을 세무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3기 신도시 포함해 LH가 진행한 사업 부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한다"며 "편법 증여, 명의신탁, 다운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증여세 나 양도세 탈루 의심 거래를 선별해 총 210건은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아울러 투기로 얻은 이득은 환수 조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소 전 몰수 보전은 8건으로 총 298억원에 달한다. 현재 추진 중인 몰수·추징 보전은 6건으로 50억원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