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합수본, 투기 의혹 1848명 수사…세금 탈루 210건 세무조사 의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자체장 11명·고위 공직자 4명·국회의원 5명 등
편법 증여·다운계약서 작성 등 투기 전방위 수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지방자치단체장 11명을 포함해 투기 의혹을 받는 1848명을 수사 중이다. 합수본은 세금 탈루 의심 사례 210건도 발견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기준 404건, 1848명에 대한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12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629명에 대한 내·수사를 이어간다.

수사 대상에 오른 고위 공직자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정장)을 포함해 4명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1명이다. 본인이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은 5명이고 가족이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3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53명으로 내부정보 이용 등 중범 불법행위가 46명이고 기획부동산 등 기타가 7명이다.

혐의별로 보면 내부정보 이용 투기는 225건, 943명이다. 기획부동산과 분양권 등은 229건, 905명이다. 합수본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본 수사는 한 달여가 지나면서 고위직으로 향하고 있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3일 전 행복청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지난 22일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투기 의혹을 받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13일에는 LH 전직 부사장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경기지사와 성남시청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국수본 관계자는 "전 행복청장이 혐의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주 금요일 조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 외 다른 국회의원 강제수사와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아직 없다"면서도 "수사를 하다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이 누구다 하는 게 아니라 사안을 갖고 한다"고 덧붙였다.

합수본은 내부정보 이용(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과 농지법 위반뿐 아니라 편법 증여, 부동산 차명거래, 탈세 등 전방위로 투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국세청에는 세금 탈루 의심 사례 210건을 세무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3기 신도시 포함해 LH가 진행한 사업 부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한다"며 "편법 증여, 명의신탁, 다운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증여세 나 양도세 탈루 의심 거래를 선별해 총 210건은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아울러 투기로 얻은 이득은 환수 조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소 전 몰수 보전은 8건으로 총 298억원에 달한다. 현재 추진 중인 몰수·추징 보전은 6건으로 50억원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