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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투기 의혹 1848명 수사…세금 탈루 210건 세무조사 의뢰

지자체장 11명·고위 공직자 4명·국회의원 5명 등
편법 증여·다운계약서 작성 등 투기 전방위 수사

  •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11:24
  •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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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지방자치단체장 11명을 포함해 투기 의혹을 받는 1848명을 수사 중이다. 합수본은 세금 탈루 의심 사례 210건도 발견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기준 404건, 1848명에 대한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12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629명에 대한 내·수사를 이어간다.

수사 대상에 오른 고위 공직자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정장)을 포함해 4명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1명이다. 본인이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은 5명이고 가족이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3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53명으로 내부정보 이용 등 중범 불법행위가 46명이고 기획부동산 등 기타가 7명이다.

혐의별로 보면 내부정보 이용 투기는 225건, 943명이다. 기획부동산과 분양권 등은 229건, 905명이다. 합수본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본 수사는 한 달여가 지나면서 고위직으로 향하고 있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3일 전 행복청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지난 22일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투기 의혹을 받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13일에는 LH 전직 부사장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경기지사와 성남시청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국수본 관계자는 "전 행복청장이 혐의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주 금요일 조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 외 다른 국회의원 강제수사와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아직 없다"면서도 "수사를 하다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이 누구다 하는 게 아니라 사안을 갖고 한다"고 덧붙였다.

합수본은 내부정보 이용(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과 농지법 위반뿐 아니라 편법 증여, 부동산 차명거래, 탈세 등 전방위로 투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국세청에는 세금 탈루 의심 사례 210건을 세무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3기 신도시 포함해 LH가 진행한 사업 부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한다"며 "편법 증여, 명의신탁, 다운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증여세 나 양도세 탈루 의심 거래를 선별해 총 210건은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아울러 투기로 얻은 이득은 환수 조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소 전 몰수 보전은 8건으로 총 298억원에 달한다. 현재 추진 중인 몰수·추징 보전은 6건으로 50억원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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