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고위 공직자 2명 늘어
몰수·추징 부동산 244억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서 오른 고위 공직자가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내·수사 중인 사람 868명(198건) 중 고위 공직자는 4명이다. 국가공무원은 48명이고 지방공무원은 109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45명이다.
합수본은 868명중 6명을 구속했고 48명은 불구속으로 송치했다. 사건 198건 중 경찰이 첩보 및 인지한 사건은 150건이고 고발 사건은 21건이다. 다른 기관에서 수사의뢰한 사건은 13건이다.
합수본이 수사하는 고위 공직자는 당초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포함해 2명이었다. 새롭게 2명이 늘어난 것.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고위 공직자는 전·현직 공무원 중에서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으로 전 행복청장장이 포함된다"며 "누구라고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
합수본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경우 구속수사와 함께 부동산 몰수·추징도 한다.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환수한다는 것. 합수본이 몰수·추징한 부동산 규모는 이날까지 244억원이다. 현재 몰수 보전 등이 청구되거나 신청된 규모는 70억원으로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합수본은 기획부동산과 관련해 698명(196건)도 내·수사 중이다. 기획부동산 업체와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이 포함된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7일 아파트 불법 청약 중개인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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