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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종부세·보유세 커다란 부담...징벌적 세금은 부작용 낳아"

기사입력 : 2021년04월25일 13:06

최종수정 : 2021년04월25일 15:19

"양도세·보유세 올리니 출구 없어...조정해야"
"우원식, 계파 존재는 사실...난 자유로워"
"윤석열, 리더십 벼락 과외로 안 만들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25일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라는 것은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집은 가지고 있지만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도 올려버리고 보유세도 올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선거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21 kilroy023@newspim.com

송 의원은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에 "실수요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현금 부자들이 다 '줍줍' 해간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하는 실수요자들에 한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완화시켜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다리를 놔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집값 상승의 요인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은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결합시켜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 세금이 징벌적 세금이다'라는 질문에는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유동화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과세기간을 이연시키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이어 "지금 보통의 우리가 조세 정책의 기본은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줄여서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건데,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와 보유세의 중간적 존재"라며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한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에 대해 "청와대와 대통령과 교감을 통해, 정부의 방침을 국민들에게 잘 설득하고, 또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면이 있다고 한다면 쌍방향으로 돼야 된다"며 "민심을 제대로 수렴해서 대통령과 청와대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당이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당은 (청와대) 눈치를 늘 많이 본다'는 지적에는 "그러다 보면 그게 대통령을 돕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부 전체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며 당이 주도하는 당청 관계를 예고했다.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최종 당대표 후보로 선출된 홍영표(왼쪽부터),송영길,우원식 후보가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 의원은 경쟁 후보인 홍영표, 우원식 의원와의 차별성을 '계파에서 자유롭다'고 강조한 데 대해 "우원식 후보께서 '없는 계파를 송영길이 소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납득이 어려운 면이고 민평련과 부엉이 모임, 그게 해체돼서 민주주의 4.0으로 개편됐지만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며 "이것을 사실로 인정해놓고, 송영길은 그러한 계파 찬스에 의존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도전한다.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저를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한 야권 유력 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에 대한 미움과 불만이 높으면 윤석열 후보에게 저런 높은 지지가 나올까 저부터 반성한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윤석열, 그분이 검사로서 명성을 쌓아왔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검찰의 업무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모든 분야에 포괄적 리더십 특히 국민이 먹고사는 경제와 외교, 국방이 중요한데 이게 하루아침에 몇 사람한테 벼락 과외공부 한다고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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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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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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