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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종부세·보유세 커다란 부담...징벌적 세금은 부작용 낳아"

기사입력 : 2021년04월25일 13:06

최종수정 : 2021년04월25일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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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보유세 올리니 출구 없어...조정해야"
"우원식, 계파 존재는 사실...난 자유로워"
"윤석열, 리더십 벼락 과외로 안 만들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25일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라는 것은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집은 가지고 있지만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도 올려버리고 보유세도 올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선거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21 kilroy023@newspim.com

송 의원은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에 "실수요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현금 부자들이 다 '줍줍' 해간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하는 실수요자들에 한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완화시켜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다리를 놔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집값 상승의 요인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은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결합시켜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 세금이 징벌적 세금이다'라는 질문에는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유동화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과세기간을 이연시키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이어 "지금 보통의 우리가 조세 정책의 기본은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줄여서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건데,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와 보유세의 중간적 존재"라며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한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에 대해 "청와대와 대통령과 교감을 통해, 정부의 방침을 국민들에게 잘 설득하고, 또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면이 있다고 한다면 쌍방향으로 돼야 된다"며 "민심을 제대로 수렴해서 대통령과 청와대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당이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당은 (청와대) 눈치를 늘 많이 본다'는 지적에는 "그러다 보면 그게 대통령을 돕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부 전체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며 당이 주도하는 당청 관계를 예고했다.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최종 당대표 후보로 선출된 홍영표(왼쪽부터),송영길,우원식 후보가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 의원은 경쟁 후보인 홍영표, 우원식 의원와의 차별성을 '계파에서 자유롭다'고 강조한 데 대해 "우원식 후보께서 '없는 계파를 송영길이 소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납득이 어려운 면이고 민평련과 부엉이 모임, 그게 해체돼서 민주주의 4.0으로 개편됐지만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며 "이것을 사실로 인정해놓고, 송영길은 그러한 계파 찬스에 의존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도전한다.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저를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한 야권 유력 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에 대한 미움과 불만이 높으면 윤석열 후보에게 저런 높은 지지가 나올까 저부터 반성한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윤석열, 그분이 검사로서 명성을 쌓아왔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검찰의 업무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모든 분야에 포괄적 리더십 특히 국민이 먹고사는 경제와 외교, 국방이 중요한데 이게 하루아침에 몇 사람한테 벼락 과외공부 한다고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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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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