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송영길 "종부세·보유세 커다란 부담...징벌적 세금은 부작용 낳아"

기사입력 : 2021년04월25일 13:06

최종수정 : 2021년04월25일 15:19

"양도세·보유세 올리니 출구 없어...조정해야"
"우원식, 계파 존재는 사실...난 자유로워"
"윤석열, 리더십 벼락 과외로 안 만들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25일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라는 것은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집은 가지고 있지만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도 올려버리고 보유세도 올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선거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21 kilroy023@newspim.com

송 의원은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에 "실수요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현금 부자들이 다 '줍줍' 해간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하는 실수요자들에 한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완화시켜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다리를 놔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집값 상승의 요인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은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결합시켜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 세금이 징벌적 세금이다'라는 질문에는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유동화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과세기간을 이연시키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이어 "지금 보통의 우리가 조세 정책의 기본은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줄여서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건데,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와 보유세의 중간적 존재"라며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한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에 대해 "청와대와 대통령과 교감을 통해, 정부의 방침을 국민들에게 잘 설득하고, 또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면이 있다고 한다면 쌍방향으로 돼야 된다"며 "민심을 제대로 수렴해서 대통령과 청와대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당이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당은 (청와대) 눈치를 늘 많이 본다'는 지적에는 "그러다 보면 그게 대통령을 돕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부 전체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며 당이 주도하는 당청 관계를 예고했다.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최종 당대표 후보로 선출된 홍영표(왼쪽부터),송영길,우원식 후보가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 의원은 경쟁 후보인 홍영표, 우원식 의원와의 차별성을 '계파에서 자유롭다'고 강조한 데 대해 "우원식 후보께서 '없는 계파를 송영길이 소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납득이 어려운 면이고 민평련과 부엉이 모임, 그게 해체돼서 민주주의 4.0으로 개편됐지만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며 "이것을 사실로 인정해놓고, 송영길은 그러한 계파 찬스에 의존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도전한다.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저를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한 야권 유력 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에 대한 미움과 불만이 높으면 윤석열 후보에게 저런 높은 지지가 나올까 저부터 반성한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윤석열, 그분이 검사로서 명성을 쌓아왔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검찰의 업무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모든 분야에 포괄적 리더십 특히 국민이 먹고사는 경제와 외교, 국방이 중요한데 이게 하루아침에 몇 사람한테 벼락 과외공부 한다고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