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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진단키트' 카드 내세운 오세훈, 학교 현장은 "현실성 없는데..."

기사입력 : 2021년04월16일 16:12

최종수정 : 2021년04월16일 16:12

학교 현장 "안정성 확보 안 된 간이 키트, 적용 어려워"
19일부터 서울시임시회
오 시장과 처음 만나는 조희연…"어떤 논의할까" 주목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학교 등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간이 진단키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학교 현장과 교육계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재 발열 등 감염병 증세를 등교 전에 미리 확인해 왔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간이 검사 결과를 각 학교가 신뢰할 수 없어 혼란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19일부터 예정된 가운데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 시장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도입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학교 보건교사를 비롯해 일부 교사 단체에서는 현재까지의 학교 방역 틀을 깰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이 올해 등교수업 확대를 결정한 것은 학교가 안전하다는 데이터에 의한 것"이라며 "전문가들도 안전성이 담보됐다고 확신하지 않았던 간이 진단키트를 학교 현장에 시범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직 서울시로부터 (간이 진단키트) 학교 적용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며 "다만 일부 학교 교장이나 보건 교사 등은 부정적인 입장이 많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 차미향 보건교사회장은 이날 "간이 진단키트 도입은 등교 수업을 확대하자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며 "등교 수업 확대는 우리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러 전문가도 지적했듯이 완전한 신뢰성도 없고 확실하지도 않은 간이 진단키트를 도입하게 되면 방역 체제도 해이해지게 되고, 위험성의 문제가 있다"며 "간이 진단키트 검사에 통과한 아이들 중 나중에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온다면 혼란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차 회장은 "현재는 이동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학생들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돌아다닌다면 파급효과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을 상대로 연습할 수는 없으며, 안전해야 하는 학교 공간이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간이 진단키트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간이 진단키트를 학교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 감염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까지 학생들이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간이 진단키트를 가정에서 미리 사용하게 될 경우 '누가 검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도 자가검사키트가 학교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방역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자가 검사키트는 검사 정확도에 대한 논란이 크고 자칫 학교에 방역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자가검사키트에 대해 절차적으로도 허가가 돼 있지 않다"며 "많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19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 시장과 관련 논의를 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실성이 없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돼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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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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