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號 출범, 검찰개혁 속도낼듯...부동산은 실수요자 규제 완화에 '무게'

기사입력 : 2021년04월16일 16:11

최종수정 : 2021년04월16일 16:11

"수사·기소 분리 중단 없이 추진해야"
"부동산, 국민 눈높이에서 재검토"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도 약속
"정책 주도권, 정당이 중심돼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윤호중 의원이 104표로 당선되면서 민주당의 정책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당내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아온 윤 원내대표에게 당내 여론까지 '개혁'에 힘을 실어주면서 일각에서 주장된 '속도조절론'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마지막 정견발표에서 "속도조절을 하고 다음에 하자는 말은 핑계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하는가"라고 못을 박았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우리 모두 1년 전 총선에서 국민선택을 받아 국회에 왔다. 그때 다들 마음속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후보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도 "제2기 검찰개혁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유효하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는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1.04.16 kilroy023@newspim.com

특히 해당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인 검찰과 법조인, 국민의 견해까지 수렴할 수 있는 입법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 공감대를 살펴가며 진행해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이 아닌 당이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선다는 의지인 셈이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새로 출범하는 지도부와 논의해서 절차를 밟겠다"라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은 우선 정부와 속도를 맞출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투기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지원 확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4 부동산 대책을 통한 부동산 공급을 유지하는 한편, 무주택 실소유자의 LTV, 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완화하자는 민주당 부동산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가 담긴 부동산거래법 입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진행돼왔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도 국민눈높이에서 재검토하며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점검을 통해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제도를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언론개혁 입법도 추진될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2차 합동토론회에서 "가짜뉴스와 잘못된 허위 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요즘엔 포털도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방역 탓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도 내걸었다. 앞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은 소상공인의 손실측정 기준이 문제가 된 탓에 논의가 미뤄졌다. 카드내역과 부가세 신고 내역으로 매출 감소 내역을 가늠할 수 있다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 업종마다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손실액은 점차 커지고 있다. 올해 초 '손실보상제 특별법'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방역 조치 탓에 금지·제한된 업종에 매출의 60~70%를 보상하면 매월 2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당 이동주 의원은 실질소득의 90%를 보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비용으로는 40조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럼에도 윤 원내대표가 보선 패배를 수습하고 차기 대선을 대비할 카드로 내놓은 만큼 추후 당정청간 정책 심의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표 선거를 마친 뒤 "당정청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당이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두고 보시죠"라고 답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책결정 중심에 서게 해야 한다"며 "의원 개개인이 정책 전문가다. 초선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상반기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위당정협의처럼 당지도부만 만나는 것이 아닌 의원들 개개인이 직접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할 수 있게 추진한다는 의미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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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