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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정책통' 윤호중, 말단 당직자에서 與 원내 사령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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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거대 여당 만들어낸 사무총장
공수처 출범시킨 법사위원장도 맡아
기재위·예결위 거친 '경제통''일본통'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외유내강'(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한)형 인물로 통한다. 나이 어린 하급자에게도 존대를 한다. '면요리'를 좋아하는 소탈한 인사기도 하다. 하지만 결단을 내린 이후에는 앞뒤를 재지 않고 밀어붙이는 강단도 지녔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오래 일한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잔정이 많은 단단한 사람"이라며 "정책적 식견도 남다르다. 한번 믿어볼 만한 인사"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윤호중 후보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04.15 kilroy023@newspim.com

◆ 180석 압승 이끌어낸 사무총장에서 '비법조인' 법사위원장까지...시작은 말단 당직자

윤호중 원내대표의 직전 당직 직함은 사무총장이다. 이해찬 전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은 그는 21대 총선에서 공천 작업을 진행했고 180석 대승을 거뒀다. 권리당원과 여론조사를 통한 '시스템 공천'으로 이뤄낸 쾌거였다. 강제적 물갈이보다는 실력으로 평가한다는 취지에 불복 인사도 많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윤 원내대표는 당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막판 협상을 이뤄낸 인물이기도 하다. 윤 원내대표는 사무총장이던 2019년 말,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협의체 선거법 논의에서 민주당을 대표해 협상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윤 원내대표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현행 유지, 연동형 비례대표 상한 30석, 연동률 50% 합의를 이끌어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도입 취지는 상당수 희석됐지만 민주당에는 손해가 없었다. 동시에 민주당은 숙원 법안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도 함께 이뤄냈다.

21대 국회 첫 원구성 협상에서도 윤 원내대표는 '배드캅(Bad Cop)'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이 '굿캅(Good Cop)'으로 제1 야당을 달래는 입장이라면 윤 원내대표는 협상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입장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당시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 석을 가지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며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이 획득한 180석은 국회 모든 상임위 과반을 얻을 수 있는 168석을 초과했다. 전체 의석비율대로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한다더라도 민주당 독주가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원구성 협상은 윤 원내대표가 말한대로 흘러갔다. 야당은 민주당에 상원 격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요지부동이었다. 법사위를 얻지 못한 민주당이 제안한 예결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거절하고 '18대0'이라는 여당 독식이 이뤄졌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다. 법조인 출신이 아닌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19대 전반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이후 처음이다. 당내에서는 "이례적이다"라는 평가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잘 알고 있는 적임자고, 이해관계가 없는 만큼 더 잘 해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사위원장에 재직하던 시기에는 야당 반대로 출범이 늦어지던 공수처를 법을 바꿔 출범시켰다. 당시 야당으로부터 '입법 독재'등 많은 비난을 듣기도 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논의할 시간과 자리를 줬지만 토론에 임하지 않았고, 처리하겠다고 나서니 그제야 토론을 신청했다"고 야당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 강골 이미지 강하지만 본래는 합리적 '정책통' 인사…대표적 지일파

윤호중 원내대표는 1963년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났다. 이해찬 전 대표와 가까운 친노·친문 인사로 분류된다. 이 전 대표가 평화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지난 1988년, 윤 원내대표는 평민당 간사로 정계에 입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학생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인 '86그룹'의 선배격이기도 하다. 서울대 철학과 81번이던 그는 서울대 운동권 간부 출신으로 1984년 서울대 프락치 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1987년에 특별복권되었고 2006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명예회복 조치가 됐다.

한광옥 전 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다 30대 초반 민주당 가평양평지구당 위원장을 맡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때, 창당기획단 기획위원으로 창당작업에 참여했고 당 부대변인을 역임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한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도 남다르다. 2012년 대선에서는 전략기획실장을, 2017년 대선에서는 정책본부장을 맡아 경제 공약을 설계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기획분과위원장으로도 발탁된 바 있다.

17대 국회에서 처음 원내에 입성한 윤 의원은 열린우리당 대변인과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지난 추미애 대표 체제에서는 정책위의장을,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는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당 3역을 모두 경험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구리시에 출마했으나 현역 의원이던 전용원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배했다. 하지만 탄핵 역풍이 불던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에 원내에 입성한다. 18대 총선에는 주광덕 전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고 이후 19·20·21대 선거에서 내리 당선했다.

21대 국회 들어 '강성' 이미지가 강해졌지만 사실 윤 원내대표는 정책통이자 경제통으로도 불린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총선 정책공약단 본부장 등을 두루 거쳤다.  

대표적인 민주당 내 '지일파' 정치인이다.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꾸준히 활동하며 일본 내 네트워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대선 직후에는 문재인 대통령 대일 특사로 임명,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를 만나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윤호중 당시 총선기획단 단장. 2019.11.05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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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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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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