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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강공 드라이브 "개혁입법, 지금 안하면 언제하나...속도조절론은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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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중단 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
"초선 의원과 文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 추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속도조절을 하고 다음에 하자는 말은 핑계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공감대를 이루며 개혁입법을 추진하자는 박완주 후보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윤호중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1대 국회 제2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민주당은 개혁에 유능하지 못했고 민생을 살피는데도 세심하지 못했다"라며 "유능한 개혁정당, 세밀한 정책정당, 저 윤호중이 십자가를 진 심정으로 먼저 회초리를 맞는 마음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인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16 kilroy023@newspim.com

윤 의원은 선거 공약으로 민생 대책 마련과 개혁법안 추진, 선수별 의총 등 소통창구 제도화 등을 내걸었다. 또 코로나19 방역 탓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의 소급 보상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부동산 정책을 내걸었다.

윤 의원은 "코로나 백신 보급실태와 민생지원 현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특단의 방역대책과 민생 경제 대책부터 마련하겠다"라며 "정부의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해 피해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은 소급해 보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도 국민눈높이에서 재검토하며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며 "투기는 엄정히 막되, 1가구 1주택원칙 실수요자 공급확대, 금융, 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소통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의견을 바탕으로 상임위별 개혁 민생법안을 선정한 뒤 법안심사계획서를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 모두 1년전 총선에서 국민선택을 받아 국회에 왔다. 그때 다들 마음속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대한민국을 개혁하라고 180석 승리를 만들어주셨다"라며 "속도조절, 다음에 하자는 말은 핑계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하겠나. 개혁입법을 중단 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상반기 내에 초선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74명 의원 한 분, 한 분이 국민 대표이자 현장 목소리 듣는 정책전문가다"라며 "국회와 당이 정책결정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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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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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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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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