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원내대표' 윤호중, 원구성 재협상 거부로 野에 강공 드라이브

기사입력 : 2021년04월16일 12:20

최종수정 : 2021년04월16일 12:20

윤호중 "법사위원장 내줄 일 없다"
野 "새 원내지도부 꾸리면 공격적 협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새 원내대표에 4선 윤호중 의원이 16일 당선됐다. 원구성 재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샅바싸움이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104표를 얻어 64표를 얻은 박완주 의원을 제치고 새 원내총사령탑으로 선출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1.04.16 kilroy023@newspim.com

윤 의원이 맡았던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 차기 법사위원장을 재선출해야 한다. 법사위원장직이 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만큼 원구성 이슈가 재점화됐다. 

여야는 지난해 원구성 협상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11:7'로 배분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보이콧하면서 여당이 상임위원장직 18개를 독식한 상황이다. 

야권은 이미 원구성 협상에 시동을 걸었다. 양당 원내지도부가 새로 선출되는대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7석과 야당 몫 국회부의장 자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공개대행은 지난 14일 원구성 재협상과 관련, "공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그렇게 해야 국회가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김기현 의원 역시 같은 날 뉴스핌 인터뷰에서 "비정상을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며 재협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후보가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04.16 kilroy023@newspim.com

다만 윤 원내대표는 일단 원구성 재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은 상황. 

윤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발표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의도 국회의원 사이에서 자리일 뿐 국민들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누가 앉아있다는 것이 무슨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냐"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못 박았다. 

그는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야당과 부단히 만나 소통하고 협상하고 대화해 민생과 개혁에 앞장서는 21대 국회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원구성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법사위원장 자리도 야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못 박았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원내대표가 되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는 것이냐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기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상은 지금도 유효하다. 유효한 협상 결과를 통해서 차기 법사위원장을 선출하면 된다"며 "지금 원구성과 관련해서 재협상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유능한 개혁정당이 되기 위해서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당 내부서도 법사위원장 양보 가능성은 차단하고 있다. 법사위원장 문제를 떠나 원구성 재협상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회의적 의견도 나온다. 

김종민 전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관행을 보면 중간에 궐위가 생기면 배분은 2년 전 협상 내용대로 진행된다"며 "재분배 문제가 나오면 다음 상임위원장 협상 과정에서 논의되면 모르겠지만 중간 과정에서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미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하고, 상임위원장직을 7개나 내어주는 일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봤다. 그는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차기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선출될 경우 선수 등에 비춰보아 3선 정청래 의원이 유력하다. 

다만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강성 친문인사들에 대한 당 안팎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정 의원이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될 경우 이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