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인터뷰] 박상훈 변호사 "새로운 무역장벽 시대…ESG '결단'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로운 무역 장벽 시대 도래…돌파구 역시 ESG"
"단순 선언으론 역부족…ESG '결단' 반드시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일컫는 ESG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국내 기업들도 앞다퉈 ESG 경영 전략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ESG 맞춤형 솔루션을 산업계에 제시하며 발 빠르게 대응해온 전문가가 있다. 바로 법무법인 화우 ESG 그룹을 이끌고 있는 박상훈(60·사법연수원 16기) 대표변호사다. 뉴스핌은 지난 8일 박 변호사를 만나 ESG 시대에 대한 그의 통찰과 진단을 들어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1.04.08 mironj19@newspim.com

◆ 박상훈 "새로운 무역 장벽 시대 도래…돌파구 역시 ESG"

'왜 지금 ESG인가'. 박 변호사는 ESG가 강대국의 새로운 무역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ESG는 국가 단위로 보면 국가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일수록 시스템이 잘 정비돼 있어 이를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분석이다.

박 변호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ESG 공시를 의무화한 국가는 20개국 안팎"이라며 "ESG 시대에서 스스로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투자는 자본 흐름에서 서서히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친환경'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되는 조짐도 보인다"며 "유럽연합(EU)에서 2023년부터 도입 예고한 탄소국경세가 대표적"이라고 언급했다.

EU는 오는 6월 탄소국경세(CBAM) 법안 초안을 발표해 2023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소국경세는 자국 기준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와 기업의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박 변호사는 그 배경에 선진국의 자국 산업 보호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봤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탄소국경세는 비용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고 종전 탄소 중립 등 환경 규제를 피하고자 선진국 기업이 신흥국가로 생산시설을 옮기던 경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해외 투자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변호사는 돌파구 역시 ESG에서 찾았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박 변호사는 현재 국면을 잘 대비할 경우 국가와 기업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상승될 수 있어 위기 대응 및 전환 능력이 뛰어난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 기업은 지배 구조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으로 기업의 본래 가치에 비해 저평가 받아왔다"며 "S(사회)와 G(지배구조)를 개선하면 기업가치가 제값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글로벌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며 불필요한 갈등 비용을 생산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단순 선언만으로 역부족…기업, ESG '결단' 반드시 필요"

무엇보다 박 변호사는 각 기업들이 ESG 시대에 발맞춰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을 만큼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박 변호사는 기업들이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설립하고 있는 움직임을 들며 "ESG는 기업 경영에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이 아니라 주력 사업에 긴밀하게 녹여내야 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이 어떤 사회·환경적 영향을 미치는지, 거시 트렌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기후변화 등 다양한 미래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등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사업 방향성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SG는 단순한 선언만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투자, 시간, 비용을 초래한다"며 "기업의 오너, 대주주, 최고 경영층 등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기업의 결단을 끌어내는 데 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박 변호사는 ESG 경영을 자문해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일 먼저 '결단'이 있는지 살핀다. 결단이 없다면 결단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면 그것을 보다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다음 단계로 해당 기업이 ESG를 소홀히 해 발생할 소송 등 구체적 위험을 예로 들며 각 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결단'에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 현안을 제시한다.

박 변호사는 "굴뚝산업의 경우 환경 저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친환경적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E'에 집중한다"며 "기업의 ESG 등급 하락이 이해 관계자와의 분쟁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분쟁에 적용되는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등 'S'적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1.04.08 mironj19@newspim.com

◆ 노동·인권 변호사에서 ESG 전문가로…"왜 ESG인가"

박 변호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노동 전문 변호사였다. 그는 지난 2008년 "불법 파견 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직접 고용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주역이다.

2016년에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 근로자 백혈병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8년 동안 이어져 온 분쟁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가족대책위의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해 삼성 백혈병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그가 이제는 ESG 전문가로 부상했다. 노동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헌법, 행정법, 환경 등 사회적 가치에도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박 변호사를 주목해오던 법무법인 화우는 그를 ESG의 'S(사회)' 분야 전문가로 영입했다.

박 변호사를 필두로 한 법무법인 화우의 ESG 그룹은 지난해 12월 1일 출범했다. 인권·노동 분야의 박 변호사를 비롯해 환경·에너지·정보 분야에 이광욱(50·28기)·이근우(48·35기) 변호사,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신승국(60·뉴욕주(2000)) 미국변호사, M&A 분야 박성욱(49·뉴욕주(2001)) 미국변호사, 글로벌 로펌 분야 이소연(38·매사추세츠(2012)·뉴욕주(2017)) 미국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법무법인 화우의 ESG 그룹은 최근 'ESG 쟁점과 동향'이라는 제목의 웨비나를 개최해 ESG 각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함께 실무적이고 현실감 있는 주제를 다루는 등 국내 ESG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ESG 평가 결과가 기업 가치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금융 투자자의 관심과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ESG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메가트랜드'"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