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완패로 고민 커진 'LH 혁신안'...해체수준 개혁 재점화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06:27

해체→조직기능 축소→해체수준 개혁
'부동산 민심'에 재보궐선거 완패하자 재검토
여론과 공급대책 간 고민하는 정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가장 큰 이유로 '부동산 민심'이 지목되자 공기업 직원의 투기 논란을 불러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방안에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보궐선거 결과 및 국정 지지도에 LH 직원의 투기 논란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로 불평등·불공정한 사회로 느끼는 여론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신도시 입지분석 기능을 제외하는 등 업무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려던 LH 혁신안을 정부가 재검토하는 이유다. 민심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해제 수준의 개혁 카드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 재보궐선거 완패에 LH 해체 혁신안 재점화

13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LH 혁신안의 개혁 강도는 높이는 방향으로 재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계획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구체적인 혁신안을 정리한 만큼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미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신도시 입지 분석업무 제외와 투기 재발방지 근절대책 등을 골격으로 LH 혁신안은 결정된 상태다.

하지만 LH 혁신안이 기약 없이 미뤄졌다. 지난 7일 실시한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LH 혁신안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혁신안은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보름 정도 진행된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기능∙조직 개편, 투기재발 방치대책을 포함한 LH 혁신방안이 대부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선거 참패로 혁신안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 추가적으로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투기 의혹이 처음으로 알려질 당시 거론됐던 LH 해체가 현실화될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직접적인 해체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혁신안이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에서 분리하는 것은 확정됐다.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땅 투기를 했다는 문제가 핵심인 만큼 이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직원이 1만명에 달하는 비대화로 통솔과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조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도 결정된 내용 중 하나다.

여기에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안이 추가 검토된다. 일단 LH 지역본부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안이다.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별도 지방공사가 지역의 개발을 총괄하는 것이다. LH 지역본부는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대전, 세종시 등 14개를 두고 있다. 신도시와 임대주택, 환경개선 등 주택건설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지역본부가 떼어지면 LH의 업무 기능이 절반 정도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주택청(가칭)을 신설해 LH가 담당하던 신도시 및 인프라 개발과 주택공급 업무를 넘겨받는 것도 논의 대상이다. 이 경우 LH는 사실상 해체된다. 주요 업무기능이 사라진 LH는 도시재생사업과 지역균형사업, 연구기술 등 주거복지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민심은 여전히 해체 요구...정부, 공급대책 지체에 부담

재보궐선거 판을 흔들었던 부동산 민심은 여전히 LH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수사 결과를 보더라도 개발정보를 이용한 직원들의 땅 투기 행위가 조직 내부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분을 나눠 투자하는 사례도 상당수다. 현재 수사 대상이 대부분 직원들인데향후 지인과 가족, 법인, 퇴사 직원 등으로 확대할 경우 범죄자가 얼마나 불어날지 여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직 슬림화와 업무기능 축소 등으로는 투기근절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이유다.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거세다. 지난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관 특혜' 의혹이 불거진 LH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연대와 시민모임인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성남주민연대 등도 해체를 성토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남주민연대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빚투가 아니고 토지공개념이다, LH 해체하고 주택청 신설하여 무주택자, N포세대 근본 대책 수립 실시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4.08 pangbin@newspim.com

최근에도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와 LH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은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LH 해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황낙용 LH개혁을위한 국민운동서울지부장은 "LH는 토지를 독점하면서 부동산 가치를 높여 이익을 내는 개발방식으로 수십년 간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주범"이라며 "주요 기능을 이관시키고 해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LH 해체를 요구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물론 민심의 요구가 클수록 정부의 고민은 깊어진다. 이 같은 분노를 모르는 게 아니지만 LH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고 해체 수순을 밟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신도시 및 공공택지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126조에 달하는 부채 처리 문제, 기능 분산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 해결 과제로 남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LH 직원 일부의 일탈로 국민적 공분이 큰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LH 현재 기능을 볼 때 해체시 정부 주도의 공급대책의 차질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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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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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