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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효과, 선회 선회"…한남·마포 등 서울 곳곳서 재개발·재건축 단지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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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시영, 층고제한·용적률 문제로 '표류'…"오 시장 당선 후 급진전"
"공공재개발 후보지 탈락 잘됐다…'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진행"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재건축·재개발 움직임이 더욱 눈에 띠고 있다.

그 동안 재건축 움직임이 없었던 마포구 성산시영 아파트는 수년째 미뤄왔던 재건축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용산구 한남1·2구역은 주민들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선회할 계획이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마포구 성산시영 아파트는 최근 조합회의를 갖고 재건축 사업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들 잡았다.

선상시영 아파트는 지난해 5월 일찌감치 2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추진이 최종 확정됐지만, 서울시의 층고제한과 용적률 문제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주민들 의견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답보 상태였다.

[서울=뉴스핌]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성산시영 아파트 입구에 정밀안전진단 통과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유명환 기자]2021.04.12 ymh7536@newspim.com

◆ 최종 문턱 넘었지만...각종 규제로 멈춰버린 재건축

이 단지는 올해로 준공 36년 차를 맞았다. 3710가구 규몰 강북권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고 있다. 상암동 월드컵공원과 한강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췄다.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월드컵경기장역 등이 모두 도보 10분 이내 있다.

이 단지는 재건축 추진 가능 연한(30년)을 맞은 2016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2018년엔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했으나 국토교통부가 갑자기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이후 주민들은 예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을 다시 추진했다. 이에 지난해 5월 다시 안전진단 예치금을 납부한 지 1년여 만에 합격통지서(재건축 확정)를 받았지만 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오세훈 신임 시장이 취임한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선상시영 아파트 조합원 한모 씨는 "용적률과 층고제한 등으로 인해 사업의 진척이 없었지만 오세훈 서울 시장 후보의 공약이 나온 이후 사업 기대감이 높아졌다"면서 "오 시장 취임 이후 재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서울의 고급 단지로 꼽히는 연화 아파트도 재건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1975년에 완공된 서대문구 연희동 연화아파트는 지상 5층~지하 1층 건물로 총 총 38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연화 아파트 입주민은 "작은 가구 수로 인해 재건축 사업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라며 "지은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건물 외벽과 내부가 많이 날아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열악해 재건축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에 건물들이 빼곡히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대형건설사들의 불법·편법 공약으로 논란이 일었던 한남3구역을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 14명의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오늘부터 2주 동안 입찰과정에 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 공공재개발서 '한강르네상스 시즌2'로 선회

재개발 단지들도 움직임이 빨라 지고 있다. 최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에서 탈락한 한남1·2구역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선회할 계획을 잡고 있다. 지난 10일 한남1구역 주민들은 조합회의를 갖고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1구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을 당시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이후 토지소유주들의 반대로 2016년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에 옛 뉴타운 지역 등 정비구역 해제 구역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추진 자체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번 공공재개발에서 탈락되면서 민간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타운이 해제되자마자 재개발 추진을 해왔고 공공재개발 공모를 하니 1호로 신청했는데 탈락된 만큼 공공 대신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한남1구역의 조합원 양모 씨는 "수십 년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에 탈락한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 됐다"라며 "조합원 대부분이 공공재개발 보다는 오세훈 시장이 공략으로 내세운 신규 재개발 사업을 지켜보고 그쪽으로 선회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남2구역도 재개발을 위해 조합원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남2구역은 오세훈 신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여의도·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10개 지역을 한강변 전략·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최고 50층' 한강변 아파트로 조성하는 게 주요 골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면서 오 시장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오 시장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고층수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한 만큼 ′한강르네상스 시즌2′가 곧 재개될 경우 한남1·2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현지 주민들은 보고 있다.

한남2구역 조합원 양모 씨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보다는 오세훈 신임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보고 조합원과의 의견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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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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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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