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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푼다"…은마·잠실5 '오세훈 효과'에 매물 줄고 신고가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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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값 높아진 은마·현대·잠실주공…한 달 새 1억원 가량 상승
시장 후보자들의 재건축 공약에 불 붙은 신고가
"쏟아내는 재건축 규제 완화…집값 혼란만 일으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후보시절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으로 인해 재건축 대표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현대아파트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재건축 기준 완화 공약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매물을 회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무분별한 선심성 재건축 공약도 있는 만큼 급등한 가격이 수개월 내 빠질 수 있다고 지적도 있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7차(전용면적 245.2㎡)는 지난달 15일 80억원(11층)에 거래됐다. 불과 6개월 전 67억원에서 거래됐으나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재건축완화 공약을 펼친 이후 매매가격이 10억원 넘게 상승했다.

압구정 미성2차 아파트 전용면적 74㎡도 지난 2월 23억8500만원에서 지난달 2일 3700만원 오른 24억22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는 지난달 8일 22억 4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은마아파트의 호가는 4억원 정도 뛰었다. 지난달 22억원 중후반에 호가가 형성됐지만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최종 당선되면서 주변 매매 호가가 3억5000만원가량 올랐다. 실거래 가격 역시 상승했다.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7㎡는 지난달 22억7500만원에 손바뀜 됐다. 연초 21억4500만원으로 거래됐지만 석 달 사이 1억3000만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G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은 "올해 거래 절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지난달까지 해도 집주인들이 아파트를 내놨지만 현재는 내놓은 물량을 회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은마아파트의 매매물량은 지난해보다 300여건 감소한 110건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지난 4일 '8·4 공급대책' 발표에서 공공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강남과 한강변 주요 단지의 아파트 단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을 하면 조합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가구 수만 대폭 늘어나서 오히려 명품 단지 조성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선을 그었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20.08.05 pangbin@newspim.com

◆ 거래 절벽현상…"시장 후보 재건축 공약에 물량 감소"

물량 감소와 재개발 기대감이 실거래 가격을 끌어올렸다. 연초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7㎡·84.43㎡는 21억4500만원·23억2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후자보자들의 공약 발표 이후 거래된 가격은 1억3000만원·9500만원 오른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가격 상승은 재개발 계획을 잡고 있는 단지로 번졌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7㎡·84.43㎡는 지난달 2일 각각 22억 4000·23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8월 신고가 대비 각각 9000만원·8000만원 뛴 가격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51㎡는 지난달 3일 26억8100만원에 매매거래 되며 종전 신고가(24억원)를 경신했다.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인근 P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은 "오세훈 시장의 잇따른 재건축 조건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집을 내놓은 소유자들이 물량을 회수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시장에 내놓은 물량이 3분의 1정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재건축 공약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후보자 시절 강남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꺼내들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선거 당시 재건축 완화 공략을 발표했다. 오 신임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 18만 5000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며 "비(非) 강남지역 생활도시계획(신규주택 공급확대, 상업지역 배치 등)을 통해 강남·북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으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1.04.08 pangbin@newspim.com

◆ 층고완화·용적률 상향 공약…"집값 상승 자극"

전문가들은 재건축 완화 공약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이어지고, 희소성이 높아진 강남 등 서울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며 "여야 후보 모두가 쏟아낸 규제 완화를 비롯한 주택 공급 대책이 단기적으로 집값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재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 서울시가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을 뒤집을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여야 후보들의 규제 완화 공약이 재건축 단지의 집값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는 규제 완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두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재건축 공략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선거 운동 방식"이라며 "오세훈 신임 시장이 말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 심사 단축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장직을 수행하더라고 1년 2개월이 채 안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부동산 정책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라면서 "일부 정책이 실행된다고 하더라고 한두 달 사이 뒤에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재개발 기대감으로 상승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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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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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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