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오세훈 서울시장] ② "재건축 이젠 되나요?" 압구정·목동, 10년 갈증 풀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건축 완화 공약 놓고 주민간 온도차 벌어져
발목 잡았던 층고제한·용적률 완화로 재건축 사업 탄력
산 넘어 산…초과이익 환수제·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문제 여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10년 묵은 체증 내려간 것 같아요. 전 시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각종 재개발 규제로 인해 사업을 진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일들은 이제 진행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 김정민(63)씨)

"다 좋은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좀 완화해줬으면 해요. 사업이 진행할 경우 추가 분담금 납입에 허덕이는 일들 비일비재한데. 이번 오세훈 신임시장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많아요."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거주자 양은미(43)씨)

"지긋지긋한 안전진단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했어요. 해마다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앙정부와 잘 합의해서 지나친 조항은 폐기 시켜줬으면 해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4단지 거주자 황은영(39)씨)

10년 만에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서울의 재건축 단지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故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던 시절에 안전진단 기준 강화뿐만 아니라 건축심의·특화설계 제외 등으로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최근 조합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압구정동과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는 목동 등이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세훈 신임시장 체제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35층룰' 폐지와 용적률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으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1.04.08 pangbin@newspim.com

◆"이번 시장은 다르다 vs 짧은 임기가 문제"

8일 서울 재보궐선거 열기가 채 식지 않은 상황에서 찾은 목동 일대 주요 단지들 주민들은 전날(7일) 마친 서울시장 최종 투표 결과를 놓고 실랑이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목동 신시가가지8 단지 주민 정모 씨는 "오세훈 신임 시장이 당선돼서 정말 다행"이라며 "박영선 후보가 당선됐다면 재건축 사업을 물 건너갔을 것"이라고 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같은 단지 주민 한모 씨는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을 내야지. 1주일 한 달 만에 안전진단을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들의 열띤 논쟁은 주변 공인중개사무소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목동역 인근 Z공인중개사무소는 오 당선이 공약한 안전진단 완화를 놓고 "가능하다"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둘로 나뉘었다.

이날 만난 신시가지 9단지 주민 윤영환(43)씨는 "신임 서울시장이 풀 수 있는 규제가 제한적일 텐데 어떻게 한 달 만에 처리할 수 있냐"며 열을 올렸다. 이를 듣고 있던 한 노부부는 "절차가 간소화될 경우 여러 번 시도할 수 있지 않으냐"라며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텐데 시장이 앞장서서 필요한 조항만 수정된다면 이 주변 단지모두 각종 규제에 막혀 있던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오세훈 당선인은 ▲1년 내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가구 추진동력 확보 ▲도심형 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가구 공급 ▲상생주택으로 7만가구 공급 등을 내세웠다.

우선 서울시에만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와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을 폐지해 용적률을 높이고 국가법령보다 30~100% 낮은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08 ymh7536@newspim.com

◆ 수년째 시와 마찰 빚은 은마·잠실5…숨통 트여

'35층룰' 폐지와 용적률 상향 조정에 압구정과 대치·잠실 재건축 주민들은 반기는 모양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층고제한과 낮은 용적률을 높고 시와 대립각을 세웠다. 압구정현대아파트 11차 주민 양모 씨는 "시가 제시한 층고와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을 미뤘다"라며 "오 당선인이 제시한 층고와 용적률이라면 사업을 진행도 조합원이 지불할 분담금이 낮아 주민 동의를 얻기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단지들의 반응은 고무적이다. 압구정동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그동안 35층 층고 제한 때문에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가 크지 않았다"며 "최근 서울시 방침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단 재건축 조합설립을 먼저 추진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용적률·층수 등 건축 규제 완화로 가장 큰 수혜 지역은 대치동과 잠실이다. 현재 서울의 3종 주거지역 용적률은 250%, 층고 제한은 35층이다. 용적률을 늘리면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지어서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의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높아진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모두 재건축이 정체된 상태지만, 오 신임 시장이 공약한 층수 제한 완화와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4424가구인 은마아파트를 35층으로 재건축하면 5905가구, 49층으로 재건축하면 6054가구가 된다. 잠실주공5단지는 50층으로 재건축하면 3930가구에서 6400여 가구로 늘어난다. 여기에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사업성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올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은마아파트 주민 양모 씨는 "시와 층고·용적률 문제로 수년째 싸워왔지만 오세훈 신임 시장이 최근 찾아와 약속한 것들이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라며 "빠르면 올 하반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층수 규제를 풀어주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의 향후 재건축 진행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핵심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할 경우 기존 250~300%였던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방안이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 단지. 2020.08.04 pangbin@newspim.com

◆ 각종 규제 해제 기대…"초과이익환수제 문제 어떡하나"

전문가들은 짧은 임기 내 각종 재건축 규제 완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을 옥죄는 강력한 규제들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는데다,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가 정비사업을 통한 개발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주택 공급이 늘어날지 지켜봐야하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서울 도심에 새 아파트를 늘리겠다는 정책의 방향은 좋지만 지나치게 공공성만 앞세운 나머지 민간이 참여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수준의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각종 공약을 살펴보면 과연 짧은 임기 내에 수많은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라며 "특히 2차 정밀안전진단은 중앙정부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사항인데 아무리 시장이라고 해도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6·17 대책을 발표하면서 1차 안전진단기관 선정 주체를 자치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의무화 등 재건축 기준 강화에 나섰다.

안전진단과 더불어 재건축 규제로 꼽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풀기는 어렵다. 중앙정부가 개정권한을 갖고 있어서다. 부동산 관계자는 "가격을 급격히 자극할 수 있는 분상제 규제 등을 건드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층수, 용적률 규제를 풀더라도 분상제, 재초환 등의 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공약대로 정비사업을 통한 대대적 공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