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쿼드+' 동참 압박받는 韓, 미국-중국 관계 사이서 선택의 기로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15:59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16:1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외교수장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7일부터 이틀 간 한국을 방문한다. 두 사람은 '2+2' 회담을 위해 15일부터 일본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일정을 소화한 후 알래스카에서 중국 카운터파트들과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12월 4일~5일 중국을 방문한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시주석은 2021년 2월 11일(베이징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21일 만에 축하 전화를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21.02.11 chk@newspim.com

이번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관계 재건의 노력 중 하나로 풀이되고 있다. 또, 바이든 정부는 현재 대북 정책 수립 과정에 있는데 이번 회담은 이를 위한 한국 측 의견청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하려는 노력 중 하나로 '쿼드 플러스(+)' 참여를 이번 방문에서 공식 제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Quad)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안보 협의체다.

최근 화상으로 첫 정상회의를 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등 쿼드 정상은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공동 기고문에서  "우리는 공동의 비전 증진과 평화와 번영 보장에 전념하는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의 유연한 그룹"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과 협력할 기회를 추구하고 환영한다"고 썼다.

정상들이 한 일간지에 공동 기고문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동 성명을 발표하거나,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기고문 발행은 중국을 압박하고, 사실상 쿼드+ 출범을 공식화한 것이 아니냐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 측 방문을 기다리는 한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한국과 동맹 재건의 발판으로 쿼드+ 참여를 공식 제안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 양자택일해야할 상황에 놓인다. 

◆ "쿼드는 反中 그룹, 가입하면 상호간 신뢰 훼손"

중국은 일찌감치 한국의 쿼드+ 참여 가능성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의 쿼드+ 참여 가능성에 대한 지난 11일자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의 기고문. [사진=글로벌타임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쿼드 화상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1일,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의 청샤오허 교수 기고문을 실었다. 

청 교수의 핵심 메시지는 "애매한 전략적 태도를 취하지 말라"였다. 쿼드+ 참여에 대해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지난달 발언에 대해 청 교수는 "중국을 겨냥한 배타적인 그룹일지 누가 아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9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쿼드에 대해 "다른 국가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지금은 긍정적으로 태도가 전환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청 교수는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최종 서명 단계만 앞둔 한국의 상황이 이해된다"면서도 "쿼드에 대한 중국의 생각은 부정적이다. 한국은 두 번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과 미국, 양국 간 관계 저울질을 하다가 중국과 상호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메시지다.

◆ 중국·미국 양자택일 직면...어느 쪽도 '한반도 비핵화' 아니다 

중국이 이처럼 한국의 쿼드+ 참여에 열을 내는 것은 미국이 역내 무기 배치를 확대하고, 군사훈련을 증대하는 등 더 노골적으로 견제 활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 사드(THAAD·탄도미사일 전용 공중 방어 시스템) 배치 후 중국의 한한령(限韩令·한류 금지령) 보복이 재현될까 두렵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미국과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 정상회담 때 등장한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 간 양자 협상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과 공조의 느낌을 줬다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바뀐 것은 이제 한국 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국들과 함께 해결책을 타개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다자 협상을 선호하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써 쿼드 플러스는 중국 견제란 원칙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북한 비핵화도 압박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되기 때문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 DB]

반면, 북한은 다자 협상에 관심 없다는 바를 분명히 했다. 대남문제를 총괄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바이든 취임 후 오랜 침묵을 깼다. 그는 노동신문 담화문에서 "3년 전 봄날 어려울 것...잠 설칠 일 만들지 말라"며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한미 '2+2' 회담 전 견제 의도로 풀이된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한국이 쿼드+ 참여시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그의 외교 정책 목적 일부를 달성하는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쿼드 국가인 일본의 영자 신문 재팬타임스는 최근 기고문에서 "쿼드+는 어떠한 형태가 되든 친중 국가들로 구성될 수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리 없다. 문 대통령은 이제 비현실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백일몽(白日夢)을 멈춰야 한다"고 기고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 강화, 중국과 우호관계 유지란 선택의 기로에 놓인 듯 하다. 

 

wonjc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