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연봉 오르고 정부는 성과 얻어
국민만 이득 없는 1년…공식 사과 無
정부·의료계, 질 높은 의료로 보답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에 환자 등만 터졌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1년 6개월 만에 의정 갈등 해소의 첫발을 내딛고 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행인 상황이지만, 국민의 몫으로만 돌아온 의정 갈등의 상처는 씁쓸하기만 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정 갈등은 새 국면을 맞았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정 갈등이 시작된 후 지난 달 24일 공식적으로 처음 마주 앉았다. 정부와 의료계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내걸고 협상한 끝에 사직 전공의 특혜 논란이 있었던 '입영 특례'는 끝내 받아들여졌다. 분위기가 화해 모드로 전환되면서 사직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가 점쳐지고 있다.
의정갈등 봉합은 마땅하지만, 갈등을 촉발한 정부와 의료계가 봉합에만 몰두한 상황은 묘하다. 복지부는 1년 6개월을 싸울 만큼 의료 개혁의 정당성을 국민에 끝까지 설득하지 못했다. 비판과 같은 질의에 국민에 송구하다는 답변만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환자 단체 중 한 곳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만 만나 사과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국민을 향한 직접 사과는 언급하지 않았다. 어느 한 곳, 국민에 공식적인 사과를 표하지 않는다.
1년 6개월의 시간 속에서 아무 이익도 얻지 못한 것은 국민뿐이다. 복지부는 의료 개혁을 추진했다는 성과에 대한 자기만족을 얻었다. 의료계의 경우 수가 인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고 수준인 연봉은 더 높아졌다. 사직전공의는 복귀를 무기로 여러 차례 특혜를 얻었다.
반면 환자는 본인부담률이 올라가고 치료 지연 등을 겪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았다. 의료대란으로 인한 건보 재정 투입의 해결도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몫이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는 의정 갈등에 대한 책임은 드러내지 않고 환자를 위한 정책 추진은 지지부진이다. 지금도 도로 위 환자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갈등 촉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방법은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돌려주는 일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여러 병원을 거치지 않고 전조 증상을 무심코 넘기지 않도록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제라도 서로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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