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공시가격 19% 인상...세율 인하로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감소"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1:08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1:08

세종시 70.68% ↑..."이례적인 증가폭"
재산세율 인하·세액공제 혜택 확대로 세금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021년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5.98%) 보다 13.10%p 오른 수치이며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전국 모든 지역이 상승했다. 세종(70.68%)이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순으로 올랐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69.0%)보다 1.2%p 상승해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수립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0년말 시세와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6억원 이하 세율이 0.05%p(포인트) 감소했고 세부담 상한과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 영향이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다음은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일문일답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국토부]

-올해 큰 폭의 공시가격 상승 요인에서 집값 상승과 현실화율 인상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나?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1.2%p 올랐다. 이를 제외하면 집값 상승 영향이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시 공시가격이 70.68% 올랐다. 많이 오른 이유는?

▲이례적인 증가폭이다. 작년부터 국회 이전 등 여러 호재 등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세종시 시세가 많이 오른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이상 올라 재산세가 크게 늘어난 것 아닌지?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0.05%p(포인트) 인하해 대상자들은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했다. 세율인하 대상이 아니어도 세부담 상한으로 지난해보다 인상폭이 제한돼 공시가격 상승 효과가 재산세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율특례 대상인 6억원 이하 주택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나?

▲전국 공동주택 중 6억원 이하 비중이 약 3%p 감소했으나 여전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92.1%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은 대부분 6억원 초과해 세율특례 적용을 못받는 것 아닌지?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로 보면 약 9억원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가격공시 대상인 258만가구 중 182만가구(70.6%)가 이에 해당된다.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기준은?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기준으로 했다. 올해 현실화율은 지난해 현실화율에 일정 제고분을 더한 것으로 시세수준에 따른 현실화 목표와 도달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정해야 하지 않을지?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급하다.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질없이 추진하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가액을 고려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은?

▲재산점수 등급에 따라 산정되는 체계여서 과표금액이 변해도 재산점수 등급이 유지되면 재산 보험료 역시 유지된다. 재산보험료 산정에서 재산공제를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11월에 재산공제 금액을 500만원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약 730만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월 평균 약 2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공제가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 급증할 우려가 있는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면서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시가격 15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자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피부양자는 전체 약 0.1% 수준으로 예상된다. 내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격 제외자에 대한 신규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