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LH 투기] "농지→아파트 분양권' 주택특공 기준 완화...땅투기 악용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06:02

원주민 재정착·유동성 관리 목적
규제 장치 부족에 투기 수단 악용 가능성
장기 거주자에게만 특별공급 자격 부여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원주민 재정착 등을 이유로 추진되던 ′공공택지 주택특별공급 기준 완화방안′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을 계기로 보완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 지식을 이용한 LH 직원들의 땅투기 수법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공급 기준 완화가 땅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거주요건 등을 강화해 실제 원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주택 특별공급 기준 1000→400㎡...투기 수요 막기 역부족

11일 정부에 따르면 주택 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 양도 기준 완화 방안이 LH 직원 땅투기 의혹으로 도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를 양도한 협의양도인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특별공급 면적 기준을 400㎡로 낮추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지난 1월 입법예고했었다. 그동안 주택 특별공급 기준 면적은 수도권이 1000㎡ 이상이고 비수도권은 400㎡ 이상으로 다르게 규정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3기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도 개정 요구가 있어왔다.

양도 기준 완화는 3기 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토지 보상과정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드는 것을 막고 시장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LH 직원들이 공공택지의 토지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준 완화 방안이 땅투기에 악용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땅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들은 대토보상 등 땅세탁 목적으로 농지를 보상 기준에 맞춰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1000㎡ 이상 농지 구입자는 토지 구입 목적이 농지임을 입증하기 위해 묘목 심기등의 수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되면 농지를 이용한 땅투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농지법 상으로 1000㎡ 미만의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영농계획서 작성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농경 목적의 농지 구입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돼 보다 쉽게 토지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특별공급은 양도 토지 기준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규제 요건은 없으며 아파트 보유자여도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대상자가 된다.

신규주택을 공급대상자가 되면 아파트 분양권등을 받게 되는데 이를 파는 등의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협의양도인 주택공급은 일반인들은 많이 알지 못하는 방법"이라면서 "제약 조건이 있지만 최대 2배 이상 수익을 거두는 경우도 있어 투기세력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원주민에게 혜택 돌아가도록 규정 보완 필요

현재 특별공급 기준 완화 방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직원 땅투기 의혹과 완화 방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도 최종 시행을 놓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LH 직원은 보상에서 배제하거나 외지인을 규제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실상 일정 기준 이상의 토지만 소유하고 있으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주민 정착이라는 취지에 맞게 원주민과 외지인에 대한 기준선을 마련해 외지인을 규제하고 원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거주요건을 강화하고 투기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외지인들에 한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구지정 이전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거주한 사람에 한해 특별공급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이후 입주자는 현금청산을 하거나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