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부천·인천 등 3기 신도시도 지정전 땅 거래 급증...투기의혹 확산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06:02

3기 신도시 지정 2~3년 전부터 토지거래 늘어
공공기관 직원, 내부정부 유출 및 이용 혐의 의혹
지자체도 자체 조사 나서 투기 혐의자 대폭 증가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진 상황에서 다른 3기 신도시도 지정되기 2~3년 전부터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례가 더 늘어날 공산이 커졌다.

3기 신도시 지정은 2018년 말부터 이뤄졌는데 그 이전부터 관련 정보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LH 내부에 돌았을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은 지정 2~3년 전부터 지구지정 계획과 보상비 추정치 등 계략적인 조사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1년 정도를 앞두고 개발 도면 등 구체화 작업에 들어간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사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도 투기에 관여했을 여지도 있다.

◆ 신도시 지정 2~3년전부터 손바뀜 활발...내부정보 활용 의혹

10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뿐 아니라 앞서 지정된 부천대장과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에서도 지정을 2~3년 앞두고 순수토지(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거래가 2배 넘게 늘었다.

부천시는 2015년부터 토지거래가 크게 늘었다. 2014년 940필지가 거래되다가 2015년 1428필지로 늘었고 2017년에는 1723필지로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인천 계양은 2014년 522필지가 거래됐으나 2015년 861필지로 늘었고 2017년에는 1052필지, 2018년에는 1484필지로 급증했다. 토지 거래가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고양 덕양과 냠양주, 하남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고양 덕양은 2014년 2188필지가 거래되다가 이듬해 3775필지로 늘었고 2016년에는 4296필지가 거래됐다. 이후에도 3000~4000필지가 손바뀜됐다. 남양주도 8000필지 수준이던 토지 거래가 2015년 1만필지로 늘었고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1만1225필지, 1만1406필지가 거래됐다.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있는 광명은 2014년 826필지가 거래되다가 2017년에는 1036필지로 늘었고 2018년에는 1665필지로 급증했다. 2019년에는 1715필지, 2020년에는 2520필지로 더 늘었다. 같은 기간 시흥도 3000필지 수준이던 필지 거래가 9000필지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3기 신도시가 처음으로 지정된 건 2018년 12월이다.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3곳이 1차로 지정됐고 2019년 5월에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이 2차로 선정됐다.

개발 계획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때지만 지정 2~3년 전부터 국토부와 LH 내부에서는 개발 구상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고양 원흥지구는 3기 신도시 후보로 거론되다가 개발도면이 유출돼 막판 지정이 무산됐다. LH가 직원의 도면 유출이 파악한 시기는 신도시 지정 6개월 전이다. 이미 개발에 대한 상세한 계획안은 2018년 초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갔거나 내부 직원들이 활용하면서 토지 거래가 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수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이 가능하고 그린벨트 보존 가치가 낮은 토지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한다. 신도시는 LH가 후보지를 물색해 국토부에 추천하면 이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지정된다. 관련부서 직원들은 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기 쉬운 구조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지정하기 전인 2017년부터 수도권 공급확대를 도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맥을 못 추던 수도권 집값이 2015년 말 이후 2년 정도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본격화했으며 신도시 지정에 3개월 앞선 9월에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LH 내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공공택지 지정 1~2년 전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보상비, 교통 환경, 공급규모 등을 검토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는 지정되기 상당기간 전부터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업무상 비공개 자료를 활용했는지는 조사해야 확실해지겠지만 2015년 이후 토기 거래가 급증한 것은 내부 정보가 시장에서 일정부분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지자제도 내부 조사 속도...투기 혐의자 늘어난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례가 대폭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구 지정을 앞두고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의혹이 커지자 지자체가 나서 직원들의 토지 거래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에 관련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1.03.09 leehs@newspim.com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8일 시 감사관실에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박 시장은 비대면 실·국장 회의에서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공무원·공기업 직원의 투기성 토지 거래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양테크노밸리의 토지 보상비 규모는 총 1조2500억원이다. LH가 1조원을, 인천도시공사(iH)가 2500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작년 12월 토지 보상이 시작됐고 오는 7월 사전 청약을 앞두고 막바지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과 광명도시공사 직원 1100명의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시는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택지면적 100만㎡ 이상 사업지구에 대한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국토부 및 LH 직원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며 "공공택지 8곳을 대상으로 조사하다 보니 광명시흥 이외에도 공공기관 직원의 토지 소유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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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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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