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새로운 기회] 분주한 재계…지배구조 투명성 '오래된 관문' 넘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5:26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7:00

주요 그룹들, 새해 벽두부터 ESG 경영 앞다퉈 강화
지속가능경영위, 준법감시위 등 개편‥투명경영 실천
정보공개·순환출자 해소·지속가능경영 등 과제 산적

[편집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약자) 경영은 더 이상 한 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산업재해, 재난, 금융사고 등 부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기업에게 '글로벌 머니'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면 위협이고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내외 ESG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대기획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응원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올해부터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ESG 정보공개 요구가 본격화 되면서 기업들도 ESG 경영에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ESG 관련 각 종 위원회를 회사 내 설치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ESG 중 지배구조(Governance)에 해당하는 G는 특히나 우리 기업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 분야다. 과거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순환 출자'가 활발하게 진행됐고 기업들이 주주들의 '투명 경영'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지도 몇 년 되지 않았다.

게다가 ESG에 있어서 '거버넌스'는 단순히 주가의 상승이 아닌 사회적 가치와 결부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

송수영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진이 쓸데없이 이혼소송에 돈을 쓴다든지 다른 데 빼돌린다든지 않는 것이 좋은 지배구조의 예"라며 "게다가 ESG는 이 사회 안에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로 높은 주가만을 꼽지 않고 (주주, 종업원, 협력업체 등)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나누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수십 년간 '수익'과 '경영권 확보'에 치중했던 우리 기업들로서는 ESG의 다층적 요구에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1.03.03 sunup@newspim.com

3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3월부터 역내 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공시 제도(SFDR)`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자산의 50%를 ESG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지난해부터 ESG 투자를 준비 중이다.

자연스레 국내외 금융기관이 우리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ESG 경영 정보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집요하고 구체적이 될 전망이다. 기업들도 분주하게 대응 중이다.

ESG 중 '거버넌스'는 투명한 정보공개 하에 기업들의 지배구조, 주주의 권리, 이사회의 권한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최근 기업들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친화정책을 내세우며 지배구조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

지난달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는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ESG 관련 정책의 심의와 의결을 맡는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ESG 경영체계를 확립해 인류에 공헌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현대차의 설명이다.

포스코는 지난달 18일 이사회를 열어, 산하 전문위원회에 'ESG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사내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가 ESG활동의 주요 정책 및 이행 사항 등을 관리하게 된다.

포스코는 지난 2018년 최정우 회장 취임과 함께 '기업시민' 경영 이념을 선포했다. 아울러 지난해 아시아 철강사 최초 탄소중립 계획 발표, 글로벌 철강사 최초 ESG전담조직 설치 등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최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기업의 ESG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 커지면서 우리의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이 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ESG경영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항공 주주총회 행사장. 2021.01.06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재판부의 주문으로 지난해 2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삼성 준법위는 출범 직후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으며 주목을 받았다. 경영권 승계 논란과 노조 탄압 논란에 대해 이 부회장에게 반성과 사과를 주문했다. 이 같은 요구에 이 부회장은 '4세 경영 포기'와 '무노조 경영폐기' 등을 선언하며 준법경영 안착에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다.

이 부회장은 올해 재수감되면서 현장 경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옥중 메시지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ESG를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기존 경영지원실 산하에 운영해 온 지속가능경영사무국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의 지속가능경영 추진센터로 격상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산업연합(RBA)'에 가입했다.

RBA는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연합체다. 기업윤리 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해 국제 규범을 바탕으로 행동규범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애플, 인텔 등 160여개 글로벌 기업이 RBA에 가입해 있다.

삼성SDI는 협력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거래를 준수 중인 점을 강조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네이버(주)(대표이사 한성숙)는 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올해 첫 <네이버 밋업>에서, 기술로 SME와 창작자의 성공을 꽃피우는 <프로젝트 꽃>의 5년 성과와 함께 향후 방향성을 소개했다. 2021.03.02 sunup@newspim.com

네이버는 2017년 3월 이해진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고 외부인인 변대규 휴맥스 홀딩스 회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한성숙 대표를 새로운 CEO로 선임한 바 있다.

홍콩계 글로벌 증권사 CLSA는 네이버의 이 같은 지배구조 개편이 더 나은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주주가치 향상을 이끌어 냈다며 아시아 인터넷 기업 ESG 랭킹에서 2위에 랭크시켰다.

카카오도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했다. 기업지배구조헌장에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시장에 의한 경영 감시 등 5개 영역에 대한 운영 방향이 담겼다. 카카오는 영문으로도 헌장을 제공해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기업들이 부랴부랴 조직개편을 통해 거버넌스 구조 개선에 나섰지만 글로벌 눈높이에 걸맞는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김진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책임연구원은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서야 ESG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ESG 경영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정보 공개도 아직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ESG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우리 대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적은 지분으로 지나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순환출자 구조가 많이 해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지분율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송수영 교수는 "전 세계 ESG 열풍은, 주가가 오르고 배당금 더 많이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주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내가 사는 환경(E)이 중요하다는 주주들이 늘면 그에 맞게 지속가능한 경영 구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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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