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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새로운 기회] 전문가 4인 "진정성 없이 눈속임 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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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리기, 허울 좋은 ESG는 진정성 없는 경영으로 인식"
이슈파악→자가진단→공개→임직원과 공감대 형성해야
엔론·나이키·BP·폭스바겐·페이스북 등, ESG로 타격 입어

[편집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약자) 경영은 더 이상 한 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산업재해, 재난, 금융사고 등 부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기업에게 '글로벌 머니'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면 위협이고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내외 ESG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대기획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응원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구윤모 기자 = 뉴스핌이 국내 ESG 전문가 4인에게 우리 기업의 ESG 경영 방안을 문의했다.

전문가들은 급한 마음에 '속도'를 내거나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환경주의)'을 시도해서는 더 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SG가 일시적 유행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기 전략인 만큼 차근차근 '자가진단'을 통해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쌓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가신 규제'가 또 하나 늘었다고 여기면 곤란하고 기업이 장기 생존력을 갖추기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ESG 본부장, 김진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책임연구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2021.02.25 sunup@newspim.com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ESG 본부장, 김진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책임연구원 순으로 질의응답을 실었다.(이하 직급 생략)

- 글로벌하게 ESG 경영은 일시적 유행일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을까요?

▲황용식 : IFRS는 최근 비재무정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실무팀을 구성해서 ESG와 같은 비재무정보를 반영하는 작업을 검토하게 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글로벌 대형 투자사들은 기업의 비재무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ESG를 선호하게 되었고 사회적 가치를 단순 비용으로 인식하던 투자사들이 이제는 ESG지표에 따라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게 됐다. 쉽게 말해서 요식(要式)행위에 머무를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참여가, ESG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기업경영의 필수요소로 자리잡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이다.

▲서용구 : 성장의 시대에서 지속가능 시대로 키워드가 바뀌었다. 성장일 때는 재무적 성과가 중요했는데 지속가능성 성과가 중요해진 것이다. ESG 유행 추세는 앞으로도 장기적 트렌드가 될 것이다.

▲김진성 : 먼저 투자 측면에서, 선진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가 주류 투자로 자리 잡고 있다. 유럽에서는 전체 운용 자산 대비 책임투자 비중이 48.8%(2018년 기준)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비중을 50%까지 확대할 것을 예고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측면에서도 ESG 경영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더불어 기업의 중장기적 수익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어 외면할 수 없는 경영 전략이다.

▲이선경 : 최근 들어 국내외로 ESG가 새로운 유행어처럼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ESG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ESG는 유럽, 미국 등의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발달한 개념으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ESG를 반영한 책임투자를 시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수탁자의 책무로 인식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직과 정책 등을 정비하고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 2050 탄소중립 선언 등을 발표함에 따라 ESG가 태동하고 있는 단계로 판단된다. 비단 국민연금뿐 아니라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ESG 기반 투자가 강화되고 각국 정부의 관련 제도 및 규제도 확대되고 있어 ESG는 향후 점차 중요해지는 필수 개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스핌 DB> 2021.02.24 sunup@newspim.com

- ESG가 글로벌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것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ESG 경영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기업들의 평균적인 ESG 준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황용식 : 우리 기업들이 ESG경영에 있어서 잰걸음일 거라는 편견이 다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올해 초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1등급을 받은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독일, 스위스 등 11개국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ESG경영을 다 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대기업에 편중해서 진행되는 부분인 것 같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아직 ESG 경영에 익숙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다.

▲서용구 :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SK의 최태원 회장만 외치고 있지, 다른 대기업들이 따라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궁금해 하는 수준 정도인 것 같다. 과거에는 회계 감사나 재무제표가 있어서 통일된 글로벌 표준이 있었는데 ESG는 질적인 개념이라 글로벌 스탠다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다. 그중에서도 탄소배출량, 거버넌스 등 부분에서는 기준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따라야 할 부분이다.

▲이선경 : 우리 기업들의 준비상황은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평균수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별 차이다. 글로벌로 진출해있는 대기업의 경우 이미 해외기관투자자나 글로벌 사업 파트너 등으로 부터 ESG 경영과 관련된 요구를 받으며 이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 및 방침을 세우고 준비했거나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은 아직 ESG가 어떤 개념이고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떻게 반영해야할 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지 않은 단계다.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규제가 글로벌 전기차 산업 발전의 촉매가 된 것처럼 글로벌 사업환경에서 환경, 사회 부분에서 다양한 규제가 기업의 실제 사업에 주게될 영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김진성 : 기업별 수준 차이가 많이 나서 평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초보 수준이다.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서야 ESG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고, 일부 기업들만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ESG 경영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정보 공개도 아직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은 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환경·기후 변화에 따른 ESG 경영 확대와 비즈니스 전략 수립방안' 세미나를 열고 있다. 기업 ESG 담당자들이 강연자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2021.02.24 kilroy023@newspim.com

-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황용식 : 첫번째로 ESG를 숙제처럼 여기면 안된다는 것이다. 한 예로 그동안 환경문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접근했던 많은 기업들은 비주력 사업부서에서 소규모로 추진되는 친환경 사업을 부풀려서 보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환경주의)'에 집중해 왔다. 앞으로 ESG평가에 있어서 이제 그린워싱은 통용되지 않을 것이고 친환경사업에 대한 평가는 비주력 사업부서가 아닌, 핵심 사업부서에 대한 평가에 집중될 것이다. 두번째로 ESG경영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한 예로 어느 금융회사가 친환경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본드'를 발행함과 동시에 석탄 발전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면 이는 ESG경영에 있어서 이중적 행태로 분류될 수 있다. 허울 좋은 ESG경영은 진정성 없는 경영으로 인식될 것이고 기업은 ESG를 접근할 때 일관성있게 접근하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SG경영의 근간은 바로 'G(지배구조)'다. 이는 지배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기업은 'E(환경문제)'와 'S(사회문제)'를 잘 다룰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우리 속담에서처럼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은 환경과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도 적극적일 것이고 주주관여활동, 협력사, 고객사, 시민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한 투명한 경영이 환경과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일 거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선경 : ESG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전사 관점에서 ESG를 관장할 수 있는 관련 조직 정비가 최우선이다. 산업의 특성, 사업 포트폴리오에 따른 ESG 영향, 조직 내부적인 강점 단점 등은 기업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전사적인 관점에서 ESG를 관장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 경영 실현을 위한 전략,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점차 환경,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이 글로벌 각국에서 제도화되고 기관투자자들의 자원배분의 기준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어느순간 ESG 관련 위험에 맞닥트렸을 때, 기업의 생존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김진성 : 기업들은 관련 산업에서 지금과 향후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가진단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내부 검토와 진단이 끝나면, 해당 정보를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해당 업체의 ESG 경영 전략 및 계획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피드백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항공 주주총회 행사장. 2021.01.06

- 우리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국내외 ESG 경영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황용식 : 관심을 갖는 기업은 바로 대한항공이다. 최근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으로부터 사회부문 A+, 환경부문 A, 지배구조부문 B+를 평가받아 2020년 '통합등급 A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왜 대한항공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냐면 대한항공 만큼 ESG중에서 지배구조인 'G'로 인하여 손해를 본 기업도 없어서다. 그럼에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몇 년이 지난 후에 ESG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낳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대한항공의 자구적인 노력이 따랐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부터 대한항공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하고, 보상위원회를 신설했다. 아울러 주주들과의 소통을 위해 경영 관련 주요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공시해 알리는 한편, 지배구조헌장을 제정, 공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권 거래 등 친환경 부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은 요인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영업이익 실적을 낸 것으로 보아 ESG경영이 기업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서용구 :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빌 게이츠가 ESG 경영을 선도하면서 실리콘밸리가 따라가고 있다. 우선 ESG가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에서 ESG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공표하고 있다. 그 회사가 바라보는 ESG과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정도가 이를 구현하고 있을 뿐, 대다수 기업들은 기존 규범을 고치지 못하고 ESG가 유행인 줄 알고 따라하는 것 같다.

▲김진성 : 물론 해외에 좋은 ESG 경영 사례가 많겠지만, 이는 우리의 기업 현실과 달라 막상 적용하려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지배구조 각 부문별로 아니면 더 구체적인 주제별로 잘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왕이면 동종 산업)을 벤치마크 하는 것이 이해도 쉽고 따라하기도 좋다. 참고로 ESG 리스크 발생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사례는 많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엔론사 부정회계, 나이키 해외 노동자의 형편없는 근로조건, BP사의 원유 유출, 폭스바겐사의 프로그램 조작,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부정활용 등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한 인도의 홍수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반 투자자도 투자 기업의 ESG 경영 수준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의 ESG를 가늠하려면?

▲황용식 : ESG 기업을 기반으로 한 ETF 상품은 착하지만 능력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다. 한 예로 '인베스코 솔라 ETF(TAN·62%)' '아이셰어즈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ICLN·54%)' 등이 대표적이다.

▲서용구 : ESG경영이 기업 성과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있지만, ESG가 중요한 하나의 측정도구로 변했기 때문에 ESG에 신경 쓰는 기업이 늘고 있다. R&D처럼 ESG경영 잘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공과 연결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이비부머 세대는 안 바뀔 것이지만 40세 이하 젊은 소비자들이 많아지면 트렌드가 바뀔 것이다. 특히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를 봤을 때 향후 3~5년 정도 후면 ESG가 한국 기업들의 경영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선경 : ESG투자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단기 테마 추종형 투자나 특정 이슈에 대한 편중 투자에 무분별적으로 ESG가 인용되고 있다. ESG 투자의 방식에도 테마 투자는 있으나 해당 테마를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쫓아가기식 투자라기 보다는, 해당 영역에서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장기 보유하고 주주로서 기업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는지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등의 테마 자체는 ESG의 확대에 따른 기회 산업이 맞지만, 실질적인 사업 경쟁력은 핵심 기술의 보유 여부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건전한 내부통제와 감사기능, 인적자원의 관리 수준, 환경 경영의 정도 등 비재무적 ESG 요소를 반영한 밸류에이션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ESG 개념이 확장되면서 ESG를 사업화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다. ESG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신념에 대한 고민없이 갑작스레 늘어나는 검증되지 않은 참여자의 확대, 표준화와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되려 불필요한 혼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이런 때 일수록 더욱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형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진성 : 우리 KCGS의 평가 관점은 일반 투자자다. 그래서 저희가 수집하는 대부분의 정보가 일반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이다. 따라서 상장기업의 ESG 경영수준을 가늠하시려면 KCGS의 등급 정보가 기본적인 출발선이 될 수 있다. 더불어 ESG는 단기 경영 전략이 아닌 중장기적 전략이고 추세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기를 제안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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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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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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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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