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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새로운 기회] 전문가 4인 "진정성 없이 눈속임 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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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리기, 허울 좋은 ESG는 진정성 없는 경영으로 인식"
이슈파악→자가진단→공개→임직원과 공감대 형성해야
엔론·나이키·BP·폭스바겐·페이스북 등, ESG로 타격 입어

[편집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약자) 경영은 더 이상 한 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산업재해, 재난, 금융사고 등 부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기업에게 '글로벌 머니'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면 위협이고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내외 ESG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대기획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응원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구윤모 기자 = 뉴스핌이 국내 ESG 전문가 4인에게 우리 기업의 ESG 경영 방안을 문의했다.

전문가들은 급한 마음에 '속도'를 내거나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환경주의)'을 시도해서는 더 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SG가 일시적 유행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기 전략인 만큼 차근차근 '자가진단'을 통해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쌓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가신 규제'가 또 하나 늘었다고 여기면 곤란하고 기업이 장기 생존력을 갖추기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ESG 본부장, 김진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책임연구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2021.02.25 sunup@newspim.com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ESG 본부장, 김진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책임연구원 순으로 질의응답을 실었다.(이하 직급 생략)

- 글로벌하게 ESG 경영은 일시적 유행일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을까요?

▲황용식 : IFRS는 최근 비재무정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실무팀을 구성해서 ESG와 같은 비재무정보를 반영하는 작업을 검토하게 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글로벌 대형 투자사들은 기업의 비재무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ESG를 선호하게 되었고 사회적 가치를 단순 비용으로 인식하던 투자사들이 이제는 ESG지표에 따라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게 됐다. 쉽게 말해서 요식(要式)행위에 머무를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참여가, ESG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기업경영의 필수요소로 자리잡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이다.

▲서용구 : 성장의 시대에서 지속가능 시대로 키워드가 바뀌었다. 성장일 때는 재무적 성과가 중요했는데 지속가능성 성과가 중요해진 것이다. ESG 유행 추세는 앞으로도 장기적 트렌드가 될 것이다.

▲김진성 : 먼저 투자 측면에서, 선진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가 주류 투자로 자리 잡고 있다. 유럽에서는 전체 운용 자산 대비 책임투자 비중이 48.8%(2018년 기준)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비중을 50%까지 확대할 것을 예고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측면에서도 ESG 경영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더불어 기업의 중장기적 수익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어 외면할 수 없는 경영 전략이다.

▲이선경 : 최근 들어 국내외로 ESG가 새로운 유행어처럼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ESG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ESG는 유럽, 미국 등의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발달한 개념으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ESG를 반영한 책임투자를 시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수탁자의 책무로 인식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직과 정책 등을 정비하고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 2050 탄소중립 선언 등을 발표함에 따라 ESG가 태동하고 있는 단계로 판단된다. 비단 국민연금뿐 아니라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ESG 기반 투자가 강화되고 각국 정부의 관련 제도 및 규제도 확대되고 있어 ESG는 향후 점차 중요해지는 필수 개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스핌 DB> 2021.02.24 sunup@newspim.com

- ESG가 글로벌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것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ESG 경영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기업들의 평균적인 ESG 준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황용식 : 우리 기업들이 ESG경영에 있어서 잰걸음일 거라는 편견이 다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올해 초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1등급을 받은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독일, 스위스 등 11개국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ESG경영을 다 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대기업에 편중해서 진행되는 부분인 것 같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아직 ESG 경영에 익숙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다.

▲서용구 :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SK의 최태원 회장만 외치고 있지, 다른 대기업들이 따라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궁금해 하는 수준 정도인 것 같다. 과거에는 회계 감사나 재무제표가 있어서 통일된 글로벌 표준이 있었는데 ESG는 질적인 개념이라 글로벌 스탠다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다. 그중에서도 탄소배출량, 거버넌스 등 부분에서는 기준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따라야 할 부분이다.

▲이선경 : 우리 기업들의 준비상황은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평균수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별 차이다. 글로벌로 진출해있는 대기업의 경우 이미 해외기관투자자나 글로벌 사업 파트너 등으로 부터 ESG 경영과 관련된 요구를 받으며 이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 및 방침을 세우고 준비했거나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은 아직 ESG가 어떤 개념이고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떻게 반영해야할 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지 않은 단계다.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규제가 글로벌 전기차 산업 발전의 촉매가 된 것처럼 글로벌 사업환경에서 환경, 사회 부분에서 다양한 규제가 기업의 실제 사업에 주게될 영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김진성 : 기업별 수준 차이가 많이 나서 평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초보 수준이다.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서야 ESG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고, 일부 기업들만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ESG 경영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정보 공개도 아직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은 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환경·기후 변화에 따른 ESG 경영 확대와 비즈니스 전략 수립방안' 세미나를 열고 있다. 기업 ESG 담당자들이 강연자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2021.02.24 kilroy023@newspim.com

-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황용식 : 첫번째로 ESG를 숙제처럼 여기면 안된다는 것이다. 한 예로 그동안 환경문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접근했던 많은 기업들은 비주력 사업부서에서 소규모로 추진되는 친환경 사업을 부풀려서 보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환경주의)'에 집중해 왔다. 앞으로 ESG평가에 있어서 이제 그린워싱은 통용되지 않을 것이고 친환경사업에 대한 평가는 비주력 사업부서가 아닌, 핵심 사업부서에 대한 평가에 집중될 것이다. 두번째로 ESG경영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한 예로 어느 금융회사가 친환경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본드'를 발행함과 동시에 석탄 발전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면 이는 ESG경영에 있어서 이중적 행태로 분류될 수 있다. 허울 좋은 ESG경영은 진정성 없는 경영으로 인식될 것이고 기업은 ESG를 접근할 때 일관성있게 접근하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SG경영의 근간은 바로 'G(지배구조)'다. 이는 지배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기업은 'E(환경문제)'와 'S(사회문제)'를 잘 다룰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우리 속담에서처럼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은 환경과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도 적극적일 것이고 주주관여활동, 협력사, 고객사, 시민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한 투명한 경영이 환경과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일 거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선경 : ESG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전사 관점에서 ESG를 관장할 수 있는 관련 조직 정비가 최우선이다. 산업의 특성, 사업 포트폴리오에 따른 ESG 영향, 조직 내부적인 강점 단점 등은 기업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전사적인 관점에서 ESG를 관장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 경영 실현을 위한 전략,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점차 환경,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이 글로벌 각국에서 제도화되고 기관투자자들의 자원배분의 기준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어느순간 ESG 관련 위험에 맞닥트렸을 때, 기업의 생존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김진성 : 기업들은 관련 산업에서 지금과 향후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가진단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내부 검토와 진단이 끝나면, 해당 정보를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해당 업체의 ESG 경영 전략 및 계획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피드백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항공 주주총회 행사장. 2021.01.06

- 우리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국내외 ESG 경영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황용식 : 관심을 갖는 기업은 바로 대한항공이다. 최근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으로부터 사회부문 A+, 환경부문 A, 지배구조부문 B+를 평가받아 2020년 '통합등급 A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왜 대한항공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냐면 대한항공 만큼 ESG중에서 지배구조인 'G'로 인하여 손해를 본 기업도 없어서다. 그럼에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몇 년이 지난 후에 ESG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낳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대한항공의 자구적인 노력이 따랐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부터 대한항공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하고, 보상위원회를 신설했다. 아울러 주주들과의 소통을 위해 경영 관련 주요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공시해 알리는 한편, 지배구조헌장을 제정, 공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권 거래 등 친환경 부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은 요인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영업이익 실적을 낸 것으로 보아 ESG경영이 기업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서용구 :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빌 게이츠가 ESG 경영을 선도하면서 실리콘밸리가 따라가고 있다. 우선 ESG가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에서 ESG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공표하고 있다. 그 회사가 바라보는 ESG과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정도가 이를 구현하고 있을 뿐, 대다수 기업들은 기존 규범을 고치지 못하고 ESG가 유행인 줄 알고 따라하는 것 같다.

▲김진성 : 물론 해외에 좋은 ESG 경영 사례가 많겠지만, 이는 우리의 기업 현실과 달라 막상 적용하려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지배구조 각 부문별로 아니면 더 구체적인 주제별로 잘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왕이면 동종 산업)을 벤치마크 하는 것이 이해도 쉽고 따라하기도 좋다. 참고로 ESG 리스크 발생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사례는 많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엔론사 부정회계, 나이키 해외 노동자의 형편없는 근로조건, BP사의 원유 유출, 폭스바겐사의 프로그램 조작,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부정활용 등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한 인도의 홍수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반 투자자도 투자 기업의 ESG 경영 수준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의 ESG를 가늠하려면?

▲황용식 : ESG 기업을 기반으로 한 ETF 상품은 착하지만 능력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다. 한 예로 '인베스코 솔라 ETF(TAN·62%)' '아이셰어즈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ICLN·54%)' 등이 대표적이다.

▲서용구 : ESG경영이 기업 성과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있지만, ESG가 중요한 하나의 측정도구로 변했기 때문에 ESG에 신경 쓰는 기업이 늘고 있다. R&D처럼 ESG경영 잘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공과 연결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이비부머 세대는 안 바뀔 것이지만 40세 이하 젊은 소비자들이 많아지면 트렌드가 바뀔 것이다. 특히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를 봤을 때 향후 3~5년 정도 후면 ESG가 한국 기업들의 경영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선경 : ESG투자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단기 테마 추종형 투자나 특정 이슈에 대한 편중 투자에 무분별적으로 ESG가 인용되고 있다. ESG 투자의 방식에도 테마 투자는 있으나 해당 테마를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쫓아가기식 투자라기 보다는, 해당 영역에서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장기 보유하고 주주로서 기업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는지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등의 테마 자체는 ESG의 확대에 따른 기회 산업이 맞지만, 실질적인 사업 경쟁력은 핵심 기술의 보유 여부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건전한 내부통제와 감사기능, 인적자원의 관리 수준, 환경 경영의 정도 등 비재무적 ESG 요소를 반영한 밸류에이션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ESG 개념이 확장되면서 ESG를 사업화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다. ESG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신념에 대한 고민없이 갑작스레 늘어나는 검증되지 않은 참여자의 확대, 표준화와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되려 불필요한 혼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이런 때 일수록 더욱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형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진성 : 우리 KCGS의 평가 관점은 일반 투자자다. 그래서 저희가 수집하는 대부분의 정보가 일반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이다. 따라서 상장기업의 ESG 경영수준을 가늠하시려면 KCGS의 등급 정보가 기본적인 출발선이 될 수 있다. 더불어 ESG는 단기 경영 전략이 아닌 중장기적 전략이고 추세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기를 제안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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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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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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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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