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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정부, 오는 4일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제출...19조 5000억원 규모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06:00

19조 5000억원 슈퍼 추경, 4일 국회 제출 예고
박순영 청문회, 스포츠클럽3법 공청회도 열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는 2일 오후 2시부터 3월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예고돼있다. 정부는 오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한 뒤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만큼 여당 원내지도부는 추경 시정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의사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문재인식 포퓰리즘의 완성 단계"라고 지적한 만큼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지만, 여야 협의 끝에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박 후보자는 내달 16일 임기를 마치는 조용구 선관위원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은 그는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투표후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가결 선언하고 있다. 2021.02.26 kilroy023@newspim.com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일 스포츠클럽3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어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연다.

스포츠클럽 3법은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스포츠클럽 진흥법안'을 묶어 이른 법안이다.

공청회에는 유인찬 더브릿지컨설팅 대표와 김영규 전국스포츠클럽협의회 회장,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위한 법으로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핵심으로 한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5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28호를 발간하고 같은 날 제29차 한미일 의원회의 화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3월 1~5일 국회 주요일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2021.02.01 leehs@newspim.com

 ▲본회의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일)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28호 발간(5일)
-제29차 한미일 의원회의 화상회의(5일)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심사(3일)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클럽 3법 공청회(3일)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3일)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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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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