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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들 입대하는데", 자가격리 위반 50대 여성 '벌금형'

자가격리 위반한 50대 여성, 벌금 300만원 처해져

  • 기사입력 : 2021년02월20일 08:00
  • 최종수정 : 2021년02월20일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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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아들의 입대를 배웅하러 간 5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노모(54·여) 씨는 지난해 6월 10일 베트남에서 국내에 입국했다.

마포구청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노씨에게 2주간 주거지에서 이탈하지 말라며 전화로 자가격리를 통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침에 따라 국방부가 전 장병의 휴가를 정상화한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서 한 국군 장병이 통화를 하며 이동하고 있다. 국군 장병 휴가는 지난 8월 19일 전 부대에 휴가 통제를 시작한 지 54일 만에 정상화됐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지역 거주 장병 휴가는 연기를 권고하고 외출은 7일 내 확진자가 없는 지역 지휘관이 재가한다. 2020.10.12 dlsgur9757@newspim.com

그러나 노씨는 자녀의 군입대를 이유로 6월 23일 오전 9시쯤 주거지에서 이탈,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충북에 있는 신병교육대에 갔다가 오후 4시 40분쯤 귀가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노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판사는 노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앙부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통지하고 있다"며 "노씨는 이탈하지 말 것을 전화로 통지받고도 마포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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