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D-50] 격화되는 선거전 3가지 변수...①文 지지율 ②野 단일화 ③투표율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07:19

서울·부산시장 선거 50일 앞으로...여야 발걸음 빨라져
전문가 "지지층 결집력 관건, 코로나 확산도 예의 주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서울·부산 여야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며 혼전세로 흐르자 각 후보 진영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초박빙 구도 속에서 남은 변수를 짚어봤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왼쪽)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사진=뉴스핌DB]

◆ "인물·젠더·부동산선거 모두 아냐…결국 진영 대결"

선거 판세는 결국 진영 대결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젠더' '부동산' '인물' 선거 등으로 치러질 것이란 당초 예상에서 다소 벗어난 전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대 화두는 젠더 이슈였다. 이번 선거가 서울·부산 전 단체장 성 비위 문제로 치러지는 상황에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 추문 사태까지 터졌다. 민주당으로선 그야말로 악재의 연속이었다. 야권은 연일 '미투'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여성후보론을 띄우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젠더 이슈에 대한 대중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이슈 자체에 대해서도 둔감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여야 모두 여성 후보들이 유력주자로 앞서는 상황에서 젠더 공방이 승패를 좌우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선거가 성 비위로 치러진다는 점이 대중들에게 상당히 잊혔다"며 "가끔 젠더 문제가 다시 불거지긴 하지만, 선거에서 실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인물·정책대결론도 힘을 잃은 지 오래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여야 목표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 간 방향성 차이는 있어도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기본 목표가 같다는 것. 부동산 정책이 이번 선거의 변수가 되기 어려운 이유다. 부산시장 선거 최대 쟁점이었던 '가덕 신공항 특별법' 역시 논란의 여지가 사라졌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특별법 처리를 외치는 상황.

신 교수는 "정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원래 드물다. 더군다나 부동산·가덕도 건설 이슈 등에서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이번 선거 역시 진영 대결로 치닫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정책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여야 진영 대결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봤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박영선 예비후보가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복합문화공간 그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와 청년시민 정책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2.08 photo@newspim.com

◆ "재보선 결과, 국정지지율에 갈린다…지지층 결집력 좌우"

국정 지지율은 투표율로 이어지고, 이는 각 진영의 유불리로 이어진다.

재보선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선거·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다. 국민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탓이다. 역대 대선은 70%대, 국회의원 선거는 60% 안팎의 투표율을 보였다면, 재보선 투표율은 30~40% 수준이다. 투표율이 낮은 만큼 1~2%p 근소한 차이가 선거 당락을 좌우한다. 각 진영의 지지층 결집력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탓이다.

신율 교수도 재보선의 중요한 변수로 '투표율'을 꼽았다. 신 교수는 "이번 재보선 투표율이 기존 재보선처럼 30%대 수준이라면, 당 조직력이 강하고 열혈 지지층이 많이 결집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봤다.

여야 지지층 결집은 문 정부 지지율에 달려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을수록 여권 지지층이, 부정평가가 높을수록 야권 지지층이 투표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병 교수는 "투표율 자체만으로 여야 유불리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문 정부 지지율로 가늠해볼 순 있다"며 "문 정부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쪽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고, 문 정부 반감이 큰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다면 정권심판론자들의 참여가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을 통과한 오신환-오세훈-나경원-조은희(왼쪽부터)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서울시장 선거 본경선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경선 후보자 기호 추첨을 하고 있다. 2021.02.08 leehs@newspim.com

◆ 야권 단일화도 변수…"단일화 결과에 중도층 표심 향방 달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야권 단일화 교통정리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오신환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예비후보로 뛰고 있고, 제3지대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단일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만 놓고 보면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나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상병 교수는 "안 대표로 단일화가 성사되면 상대적으로 외연을 확대할 여지가 커지겠지만, 야권 지지층 결집력은 나 후보보다 약할 것이다. 반면 나 후보로 단일화되면 지지층 결집력은 커지되, 중도층이 빠져나가 야권이 외연을 확대할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여야 접전 구도에선 중도층 표심 향방도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

신율 교수도 "야권 단일화가 어떤 방식으로 흐를지 지켜봐야 한다"며 "후보 단일화가 결국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야권 단일화가 얼마나 주목을 끄느냐도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단일화가 어떻게 이뤄지냐도 중요하다"며 "유권자들이 후보 단일화에 표를 몰아주던 시대는 지나갔다. 단일화 과정이 감동을 주진 못하더라도 크게 무리없이 마무리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단일화 논의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1.02.15 leehs@newspim.com

◆ "코로나 리스크 잔존…백신 접종도 차질없어야"

코로나19 확산추이와 방역대책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조정 등 방역수칙을 완화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속도를 내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다만 정부 방역수칙 강화로 영업 제한을 크게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반감이 심상치 않은 상황. 코로나 유행 가능성은 여전한 만큼 여당 후보들로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신율 교수는 "코로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도 물량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데다, 이에 맞물려 코로나가 또 다시 유행한다면 이번 선거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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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