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금태섭 "서울시장 당선돼도 국민의힘 입당 안해"...신당 창당 시사

기사입력 : 2021년02월11일 07:49

최종수정 : 2021년02월11일 07:49

"집권세력 독선·오만 저지 위해 야권 후보로 출마"
"민간이 주도하는 서울형 공공재개발 추진할 것"
"자영업자 임대료 200만원 지원…디지털부시장 신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금태섭 예비후보는 "만일 서울시장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는 입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지지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당 또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그것이 제가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의 태풍의 눈이 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2.08 kilroy023@newspim.com

금 후보는 지난 8일 용산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라며 "그러나 진 전 교수가 국민의힘에 표를 던질까.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후보는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런 그가 야권 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집권세력의 독선과 오만을 저지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다.

금 후보는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모두 힘을 합쳐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기도 바쁜데 서로 편 가르기를 하고 적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결국 합리적인 정치, 상식에 맞는 정치를 복원해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며 "그 적임자가 저라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금 후보는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 정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에 반대하며 기권 표를 던진 '소신파' 정치인이다. 그는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쓴 소리와 비판을 마다하지 않았다.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힘 초선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오르는 등 야권과의 접촉을 늘려갔다.

금 후보는 서울 시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공공재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제가 시장이 되면 공격적인 공급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서울에는 가용토지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해야 한다"며 "과거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 주민들의 뜻을 물어 민간이 주도해 재개발을 진행하고, 공공에서는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 후보는 "중앙정부가 대출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시장에게 맡겨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세법을 바꾸지 않고 공시지가를 올려 부담을 늘리고 있다. 대출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의 임기가 1년 2개월인 점을 감안해 두 가지 공약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평균이 252만원이다. 이들에게 임대료 80%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디지털부시장을 임명해 빅데이터를 활용, 서울시 모든 업무를 유기적으로 코디네이션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금태섭 서울시장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후 범야권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다.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서 가장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것은 모두 힘을 합쳐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기도 바쁜데, 서로 편 가르기를 하고, 적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특히 집권세력이 계속 독선과 오만을 고집하며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코로나 위기 뿐 아니라 민생문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결국 합리적인 정치, 상식에 맞는 정치를 복원해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적임자가 저라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지며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불려왔다. 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 편 가르기와 진영논리라고 생각한다. 다른 말로는 고집이다. 어떤 정부라고, 어떤 정치인이라도 항상 옳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선의로 시작한 정책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 유연하게 정책 등을 고쳐야 하는데, 정책의 변경을 어떠한 정치적인 패배로 여기는 것이 잘못이다. 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제도 자체도 반대했지만, 공수처 논의를 통해 정치인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우리 편이 제시한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유롭게 비판하고 토론을 통해 고칠 수 있는 점은 고쳐야 한다. 때로는 폐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집권여당은 실패했다. 저의 실패라기보다 우리 정치가 실패한 것이다.

공수처 뿐 아니라 선거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당시 선거법 개정안 통과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이 '이 법이 통과되면 위성정당이 생길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저는 공수처법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우리가 21대 총선만 치를 것이 아니라 앞으로 22대, 23대 총선도 치러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위성정당이 생길 것이 분명한 선거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보완책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계획도 없었다. 당시에는 선거법 통과가 승패의 문제였기 때문에 합리적인지 아닌지, 옳은지 틀린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정치인들은 본인의 재선을 중요시 하고,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는데, 정치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합리적이고 옳은 말은 하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싶었다. 여당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 비판하거나, 대통령이 강조하는 정책에 대해 논리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쌓이면 우리 정치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계속 있었으면 강성지지자들도 있고, 집권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왜 금태섭은 입 바른 소리를 했어야 했나.

▲ 공직에 있는 사람은 공적인 것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제 대학원 지도교수다. 문제가 있더라도 비판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공수처 역시 제가 반대하거나 기권하더라도 통과될 것이 분명한데 조용히 찬성표를 던졌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재선에 성공했을 것이고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에서는 개인의 출세보다 원칙을 지키고, 사회가 좋아지는데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판이 필요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음에도 원칙과 소신을 지킨데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제3지대 경선을 제안했다. 실무협상단을 꾸렸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데,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생각인가.

▲ 안철수 후보에게 설 전 토론회를 제안한 것은 참여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전체적으로도 좋은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1월 내내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 사이에서 단일화 방식을 놓고 다툼이 있어서 야권 전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유권자들도 싫증을 냈다. 그걸 돌파한 셈이다. 서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확장한다면 누가 단일후보가 되더라도 동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제3지대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더 화재를 모을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 뽑히는 후보를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거 자체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정말 중요한 본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후보를 뽑을 때 공개토론을 하는 것은 선거 전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여당의 박영선 후보나 우상호 후보와의 한 치 양보 없는 토론을 미리 대비하고, 본선거에서 야권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는 야권 후보들 사이에서 아주 흥미진진하고 한 치 양보 없는 진검승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정은 굉장히 방대한 영역이다. 정치에도 연관이 있으면서도 생활 행정인 측면도 있다. 어떤 토론 주제든 자신 있나.

▲ 그렇다. 사실 서울과 같은 거대도시의 시장이 되기 위한 공약을 준비하는 데 1년이 걸린다. 서울 도시 기본계획이 있는데, 도시생활 여러 면이 망라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갑자기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 완벽하지 않다. 허점도 있고, 빠진 곳도 있다.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는 임기가 1년 남짓이다. 저는 1년 동안 반드시 할 수 있는 공약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서울시내 자영업자 임대료 평균이 253만원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 80%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코로나 위기와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에서는 마스크였지만, 여러 생필품들이 필요하다. 서울시에는 빅데이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합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 부분을 맡은 사람이 디지털부시장이다. 평소에 디지털부시장은 어느 지역 마을버스 편수를 늘려야 할지, 교통망을 어떻게 구축할지, 도로는 어떻게 할지, 재활용 수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문성 있는 분을 디지털부시장으로 임명하고, 이와 관련된 인사조직 시스템 전권을 부여해서 서울시 모든 업무를 유기적으로 코디네이션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서울 시민들이 가장 걱정거리로 생각하는 것이 부동산과 세금 문제다. 이에 여야 후보 모두 대동소이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금태섭표 '인사이트' 공약은 무엇인가.

▲ 부동산 정책은 솔직할 필요가 있다. 70만호, 60만호 주택 공급까지 약속하시는 후보들이 많은데, 제가 시장이 되도 공격적인 공급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서울에는 가용토지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해야 한다. 얼마 전 정부도 대대적인 재개발 정책을 내놨지만, 이번 정책 역시 공공이 주도를 하게 돼 있다. 말하자면 정부가 시행사 역할을 하는 셈인데, 그렇게 되면 민간의 참여는 적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저는 서울형 공공재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과거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 주민들의 뜻을 물어 민간이 주도해 재개발을 진행하고, 공공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려 한다.

사실 부동산 정책은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공약으로 내고 싶은데 서울시의 권한이 없어 내지 못한 것이 대출규제다. 예를 들어 예전에 5억원에 아파트를 구매한 분이 옆 동네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대출규제 때문에 이사를 가지 못한다. 이런 대출규제를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풀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세법을 바꾸지 않고 공시지가를 올려 부담을 늘리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봐도 잘못된 것이다. 현재 경제상황을 보더라도 대출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8년 전 안철수 후보가 정가에 입문할 때 함께했고 지금까지 오랜 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나 공식적인 정치인 대 정치인으로는 오랜만에 만났다. 8년 전 안철수와 지금의 안철수는 어떻게 달라졌나.

▲ 저는 정치인 개인이 변하는 것 보다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1년 안철수 후보는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 나뉘어서 자신을 대변해줄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느낀 유권자들을 위해 새정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화두를 들고 나왔다고 생각했다. 또 안 후보는 그만큼의 역할도 했고, 성취도 있었다.

이후 안 후보가 201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저는 최선을 다해 도왔다. 그러나 대선 이후 9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보면 안철수·나경원·오세훈·우상호·박영선까지 그때 그 인물들이다. 한 명 쯤은 후배 정치인이 도전해야 하지 않겠나. 이번에는 새로운 인물이 서울시정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역할을 맡겠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야권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국민의힘 입당에는 선을 그었다. 서울시장 선거 이후 입당할 생각은 전혀 없나.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고, 최근에는 정치계 대선배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진중권 교수는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적인 측면에서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과연 진 교수가 국민의힘에 표를 던질까. 아니라고 본다. 또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대선 후보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윤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느냐. 이분들 역시 갈 곳이 없는 것이다.

저 뿐만 아니라 범야권에 있는 모든 주자들이 갈 곳 없는 지지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당 내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제가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다. 국민의힘에 계신 합리적인 분들과 손을 맞잡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도 이런 과정에서 하나의 계기를 만들이 위한 측면도 있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다. 금태섭이 서울시장 타이틀을 달게 된다면 취임 일성과 국무회의에서의 첫 일성은.

▲ 합리적인 정치, 상식에 맞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복원할 것이다. 그로 인해 민생을 좋아지게 하고, 서울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또 국무회의에 가게 되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쳐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다. 아무래도 제가 민주당 출신인데 야권 소속으로 국무회의에 참여하면, 그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적이 아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비록 지금은 당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야권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 좋은 방법을 찾자는 말씀을 드리겠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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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