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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로 퇴색하는 '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 세종시의 꿈'

기사입력 : 2021년02월13일 10:35

최종수정 : 2021년02월13일 17:50

부동산 미끼 인구 늘려 놓고 정책 '토사구팽(兎死狗烹)'
싸게 집 마련하고 사람 냄새 나는 도시 만드는 일 중요
묻지마 투기세력과 시세 부풀리기 일조 언론 제거해야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근 세종시가 아파트 청약에서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타지역 공급비율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행복청에 건의한 것을 두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난 목소리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뤄보겠다고 시작한 세종시가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인구, 주택, 교통 문제로 골치를 썩으며 본래 목적을 잃어버려 퇴색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항공사진.[사진=행복청] 2021.02.13goongeen@newspim.com

지난 10일 세종시는 이번 건의안이 현재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아파트 청약을 줄이거나 없애 해당 주택건설지역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내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당초 주변이나 전국에서 인구를 끌어 모으기 위해 썼던 정책이 이제는 필요 없어졌냐"거나 "정책에도 '토사구팽(兎死狗烹)' 당하는 정책이 있구먼"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세종시 건설사업은 참여정부 시절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원대함 꿈을 실현하기 위해 착수해 지난 2003년 12월 30일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며 시작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져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2010년 12월 '세종시 설치법'이 공포돼 2012년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및 청원군 일부를 흡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7월 1일 출범한다.

세종시 건설을 위한 인구와 주택 규모, 이전 기관 수의 연도별 목표치가 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내놓은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파트 분양이었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등 다양한 제도가 나왔다.

세종시는 지난 2012년 7월 출범 초기부터 주변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톡톡히했다. 오라는 공무원들은 늦게 오고 당시만해도 낮은 아파트 가격으로 주변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 들었다.

시간이 지나자 주변 도시들은 '상생발전하자'고 아우성을 쳤고 당초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똘똘 뭉쳤던 모습도 밥그릇 싸움으로 일정 부분 와해됐다. 광역도시권 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미하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줬던 아파트 분양 당근이 골치 덩어리가 됐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주는 특별공급 비율이 너무 높다', '전국을 상대로 실시하던 일반분양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세종시 신도시 항공사진[사진=행복청] 2021.02.13 goongeen@newspim.com

문제는 지난해부터 정치권에서 '국회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등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꾸준하지 못한 주택정책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세종시는 전국에서 몰려든 부동산 투기꾼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

최근 시는 4년만에 아파트 가격이 2배로 오른 곳으로 꼽혔다. 또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려 '토지 지분 쪼개기'에 대해 국토부·경찰청·국세청 등이 합동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침마다 너무 많이 지어져 비어 있는 상가 대책과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는 세종시가 되고 말았다. 시에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이야기가 뒤로 숨은지 오래됐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왜 와야하고 세종시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졌다. 자본주의라는 명목하에 부동산 재테크로 '불로소득'을 최고의 가치로 꿈꾸는 세종시의 모습이 됐다.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내집 마련이 어려워도 세종시에서는 싸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계획단계 초심으로 돌아가야 세종시 건설이 성공할수 있다.

아파트 청약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와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이 얼마가 돼야 하는지와 빈 상가와 아파트 가격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사람 냄새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국민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들고 있는 현 아파트 분양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 먼지 속 고서처럼 묻혀있는 '아파트 후분양제'와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다.

또 정부와 사정기관은 '부동산 재테크'로 포장해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묻지마 투기를 하는 세력들을 제거해야 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시세를 부풀리는데 일조하고 있는 일부 언론도 포함시켜야 한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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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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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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