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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핵‧탄도미사일 개발 지속…사이버해킹으로 자금 조달"

로이터통신,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 보도
"핵분열 물질 생산, 핵시설 유지, 탄도미사일 기반시설 향상"

  •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08:26
  •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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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북한이 지난해에도 유엔 제재를 어기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 사이버 해킹으로 약 3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이란과 장거리미사일 사업의 협력을 재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8일 익명의 유엔 외교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연례보고서 내용을 입수해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했고, 핵시설을 유지했으며, 탄도미사일 기반 시설을 향상시켰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10일(현지시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무기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TV vía / Latin America News Agency. 2020.10.11

이 매체에 따르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했고 핵시설을 유지했으며 탄도미사일 인프라(기반시설)를 고도화했다"며 "이를 위한 원료와 기술을 해외에서 들여오려 했다"고 밝혔다.

유엔 외교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연례보고서는 대북제재 이행 및 제재 위반 사례를 담은 연례보고서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이 작성하고 있다. 안보리 이사국들의 회람을 거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3월께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에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과 관련된 해커들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익 창출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가상화폐 거래소를 계속 공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회원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규모는 미화 3억1640만 달러 가량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알라스테어 모건(Alastair Morgan) 조정관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나는 유엔 기밀 문서의 무단 공개를 승인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제재위가 유엔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정은 지난해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515호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결의 2515호에 따라 안보리에 최종보고서를 내달 5일까지 제출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엔 대변인실 관계자도 이날 RFA에 "유출된 보고서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이란과 비밀리에 무기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보고서는 한 회원국의 정보를 인용해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 사업 협력을 재개했고 이 과정에서 최소 지난해까지 핵심 부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9일 RFA에 "북한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힘에 따라, 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대북제재회피 수단을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 핵에 모든 초점을 맞췄지만, 조 바이든 새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사이버 작전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mechanism)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며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이버 전략을 무기 개발 활동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국가이익센터 선임국장도 이날 RFA에 "김정은 정권은 핵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관적으로 핵을 개발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이날 RFA에 "북한과 이란은 오랫동안 군사적으로 협력해 온 역사가 있다"며 "이 두 국가는 지난 2012년 9월 '과학 협력 협정'을 통해 미사일 등 무기 협력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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