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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홍남기 공개 반발에 끓는 與, 사퇴설 나온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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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도, 시점도 부적절했다는데 대부분 동의"
이낙연 "사퇴론은 일부 의원 개인적 의견" 선 그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것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수석대변인의 입을 통해 전달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간 홍 부총리에 불만이 쌓여있었지만 이번 '공개 반발'을 계기로 폭발한 모양새다.

특히 그동안 홍 부총리가 수차례 '직'을 걸거나 혹은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당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사퇴설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비공개 회의에서 '거센 토론', 공개 발표 자리에서는 '통일된 의견'을 강조해왔다. 당정 차원에서 엇박자로 비춰지는 모습은 최대한 경계하자는 일종의 불문율이었다. 

홍남기 부총리와 여당 사이의 갈등은 역사가 깊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최초로 논의된 당시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한 반면 홍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들어 반대했다고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 갈등은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의 논쟁으로 번졌다. 둘 사이에서 고성도 오갔다는 후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2.03 kilroy023@newspim.com

이런 가운데 홍 부총리가 2일 이낙연 대표 교섭단체 발언에 찬물을 끼얹자 공개적으로 사퇴요구가 나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특보이자 측근인 설훈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현장이 얼마나 급박하고 어려운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정말 한가운 소리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쟁이 나도 재정건전성만 따질 것인가. 그런 인식이라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정일영 의원도 "부총리가 SNS로 반박할 사안이냐"며 "경제부총리는 국정현안 언급을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경제를 책임지는 국무위원"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기재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지만, 이 대표가 말한 것은 재산권 제한에 대한 국가의 보상 의무"라며 "행정부는 법과 시행령에 따라 재정여건을 감안, 이 정도 밖에 못해서 미안하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못해 송구하다. 이것이 부총리가 표명해야할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부총리직 '사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한 사람의 돌출성 발언이었다"라며 "이낙연 대표의 연설은 국민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있는데 이 의미를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초선 의원은 "홍 부총리 발언이 방식도, 시점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에선 모두가 동의하는 모양새"라면서도 "대통령 인사권이 걸린 만큼 사퇴까지 가야할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홍 부총리도 민주당도 각자 나라를 위해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 고통을 덜자고 당정이 협의한다는 연설을 정무직 공직자가 공개 반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 행태'라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됐다"며 "그래서 일부에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최 대변인은 "다수 의견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극심한 고통을 정부 재정을 통해 덜어 드려야 한다는 이낙연 대표의 연설과 의지를 관철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4차 재난지원금 재정 확보는 이 대표가 앞장서고 당 지도부가 함께 나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낙연 대표도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 부총리 사퇴설을 묻는 질문에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후 당정 갈등이 더 커질 경우, 사퇴를 관철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은 온당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연설은 공직생활하면서 가장 격조가 있었고 정책 콘텐츠가 충실하게 탄탄한 연설이었다"라면서도 "재난지원금 추경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다른 이견사항에 대해 국민들에게 확정된 것으로 전달될까봐 재정당국 입장을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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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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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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