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당장 과로사 막아야"…국토부 "총파업 전까지 중재할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이정화 김경민 기자 = 택배사와 택배노조가 지난 21일 도출한 합의문 해석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택배노조 총파업이 현실화할 위기에 처했다.
양측은 큰 틀에서 택배 분류업무를 회사가 책임진다는 합의를 끌어냈지만, 분류인력 투입과 자동화 시설 구축 시기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상황이다. 회사 측은 기존에 발표한 분류인력 투입 시기를 앞당기는 것 외에 추가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당장 분류인력을 추가 투입하지 않으면 과로사가 반복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분류인력과 자동화 시설 도입 시기와 함께 택배비 인상 논의가 구체화돼야 택배사와 노조의 갈등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오는 29일 전까지 최대한 중재에 나서 파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 분류인력 투입 시기 놓고 입장차…업계 "30년 관행 바꾸려면 시간 필요"
28일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택배업계와 택배노조는 분류인력 투입 시기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분류인력 투입 규모를 명시한 합의안 3조 2항이다. 택배사들은 기존에 발표한 분류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부족한 부분은 택배 거래구조 개선방안 수립과 병행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택배사업자가 투입하기로 한 분류인력(CJ대한통운 4000명, 한진·롯데 각각 1000명)을 투입하되, 현장 여건을 감안해 일부 인력을 투입하지 못할 경우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근거다.
반면 노조는 설 명절을 기점으로 택배기사 과로사를 막자는 합의안의 취지를 택배사들이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에 약속한 인력 외에 추가 인력이 투입돼야만 반복되는 과로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택배노조가 요구하는 수준의 분류인력 투입이 당장 불가능한 이유는 비용 문제와 결부돼 있다. 큰 틀에서 회사가 분류 책임을 지기로 합의한 만큼 이행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특히 서브터미널 자동화 구축이 미흡한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회사가 분류작업을 전담하기 위해 수천명의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노조는 보고 있다. 노조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우선 한진과 롯데가 각각 1000명을 신속하게 투입하기로 한 만큼 비용 부담이 더 필요한 부분은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합의안에 따라 회사가 분류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30년 간 유지돼온 택배산업의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라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합의안대로 우선 기존에 약속한 분류인력을 투입한 뒤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 인원 투입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약속한 분류인력 투입이 안된 부분에 대한 수수료 지급 역시 추후 정산해 합의안에 명시된 대로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배명순 통합물류협회 사무국장은 "분류인력 투입 문제는 거래구조 개선작업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진행된다"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근거를 바탕으로 추가 인력 투입이나 자동화 도입을 결정하기로 한 만큼 투입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합의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 노조 "시간 필요하다는 업계 신뢰 못해"…국토부·여당 "분류인력 투입 일정 중재 노력"
양측이 합의안 해석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데는 회사에 대한 노조의 불신이 깔려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는 택배업체들이 택배비 인상을 전제로 분류작업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입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기구의 취지는 더 이상 택배기사들이 과로사로 쓰러지지 않도록 긴급하게 구성했는데 업계는 본인들이 유리한 대로 합의안을 해석하고 있다"며 "어렵게 합의안이 나왔지만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에서 무의미한 합의안이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이 합의안 해석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택배노조가 예고한 29일 총파업이 현실화할 위기에 놓였다. 택배노조는 전날 오후 의사결정기구인 의사 결정 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소집하고 총파업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오후 파업 선언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여당이 노조를 만났지만 설득에 실패하면서 업계와 노조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지 6일 만에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중재를 맡은 국토부와 여당은 회사의 분류작업 전담 일정과 택배비 인상 등의 논의를 진전시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합의안 해석을 놓고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분류인력 투입 등 일정을 담은 규정을 포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전까지 최대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