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호중 장관이 19일 초대 중수청장 국민 천거를 시작했다.
- 행안부는 26일까지 추천받아 9월 초 후보추천위를 연다.
- 후보 3명 이상 추천 뒤 청문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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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치 수사 공백 없도록 중수청 출범 준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인선을 "본격적인 건축 단계의 화룡점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천거 절차를 거쳐 9월 초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국민 천거 및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0월 2일 대한민국은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맞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일원화돼 있던 구조를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 기능은 공소청이라는 두 개의 견고한 기둥이 국민의 기본권을 굳건히 떠받칠 수 있도록 새롭게 건축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정부는 법률 제정, 조직 설계, 임용 등과 관련한 세 건의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든든한 기초공사를 완료했다"며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은 실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건축 단계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화룡점정은 바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인선"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초대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천거받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법인이나 단체도 중수청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천거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추천할 수 있다.
국민 천거와 함께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후보추천위는 법률에 따라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사법·행정 분야 정부기관과 법조계를 대표하는 당연직 위원 6명과 관련 분야 전문가인 위촉직 위원 3명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이름을 올렸다. 후보추천위원장은 이주원 교수가 맡는다.
윤 장관은 "위원장은 경륜과 사회적 신망 등을 두루 고려해 위촉직 위원인 이주원 교수에게 요청드렸고 흔쾌히 수락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국민 천거가 오는 26일 마무리되면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9월 초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는 중수청장으로서 자격과 역량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후 행안부 장관이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 가운데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한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윤 장관은 중수청 출범의 의미와 초대 청장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은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일"이라며 "새로운 체계가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든든한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대 중수청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적임자가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천거 절차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단 한 치의 수사 공백도 없도록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전환의 길을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