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충청권 광역철도망 세종시 여야논쟁 어디까지 가나

기사입력 : 2021년01월09일 13:47

최종수정 : 2021년01월09일 13:47

선거 앞두고 야당에서 연이은 문제 제기 정책 흠집내기
여권 당정내부 정책 수립 결정 밀어부치기 시정 목소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지난해 12월 14일 대전시청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들이 모여 서명하고 정부에 건의키로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 세종시 정가에서 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충청권 여권 당정이 추진한 이번 계획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처음엔 'KTX세종역' 포기를 문제삼다가 최근엔 '세종시 지하철' 건설 문제로 논쟁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문제가 단순히 충청권과 세종시의 철도망 구축에 대한 정책적 논쟁을 넘어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과 국회의원 2명을 비롯해 시의원 18명 중 17명을 독식하고 있는 민주당의 철옹성을 깨기 위해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정책에 대해 흠집내기를 벌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보와 결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여권이 많은 정책들을 당정 내부에서 수립해 결정하고 밀어부치는 행태를 보이는 것도 시민들을 위해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09 goongeen@newspim.com

지난해 서명식에서 4개 시도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이 광역 생활경제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제적 사업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정부에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앞서 4개 시도가 합의해 건의한 사업은 세종청사〜조치원 일반철도(ITX세종선) 신설, 신탄진〜조치원〜오송〜청주시내〜청주공항 광역철도, 보령〜공주〜세종청사 일반철도(보령선) 신설 등이다.

처음으로 논란의 도마에 오른 것은 세종청사〜조치원 일반철도(ITX세종선)로 세종시가 국정의 비효율 개선과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등을 위해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

일주일 뒤인 21일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내고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KTX 세종역 신설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며 "선거공약을 남발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시장이 이번 건의문을 내면서 자신이 지난 2018년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서며 공약했던 '2025년 KTX 세종역 신설'을 사실상 포기하고도 아무런 변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해찬 전 의원 공약 내용 일부.[사진=국민의힘] 2021.01.09 goongeen@newspim.com

이해찬 전 의원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이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KTX 세종역'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발판삼아 여의도로 복귀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공동건의안에 들어 있는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도 "지하철과 철도 노선은 시민 입장에서 계획돼야 한다"며 "대전 반석역에서 조치원역까지 지하철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충청권 철도망 구축 공동건의문은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상생발전을 목표로 추진한 것"이라며 "KTX세종역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KTX세종역은 단기과제로 현재는 인근 지역과 국토부로부터 부정 평가를 받고 있을지 몰라도 인구 증가와 인프라 구축 등 여건이 변하면 언젠가는 긍정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논평을 이어가며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또 이 기간 중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 3명의 퇴진 요구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30기본계획(왼쪽)과 충청권 공동건의안.[사진=국민의힘] goongeen@newspim.com

급기야 국민의힘은 8일 논평을 통해 이 시장이 '세종시 내부교통망은 지하철보다 BRT가 적절하고 서울로 가는 ITX세종선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한 발언에 대해 비난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妄言(망언)"이라며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가 잘못됐다. 이래서 비용 절감만을 따지는 '토목쟁이'에게 도시를 오랫동안 맡겨놓으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웃기는 것은 인구 84만명인 청주시 지하철 건설은 합의해주고 자신이 시장인 세종시는 2030년 동 지역 50만명 포함 전체 80만명을 예상하는데도 지하철이 필요없다고 한다"고 비꼬았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시장이 단정적으로 '지하철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해선 안 된다"며 "지하철을 만들 자신이 없으면 더 이상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자중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시장에게 '토목쟁이'라고 비하하는 표현을 한 국민의힘 논평이 심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많은 정책들을 당정 내부에서 수립해 결정하고 밀어븥이는 여권의 행태도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