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김정은, 선군정치와 결별했나…北 당대회 군부 의석 대폭 축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군부 대표 절반 감소…경제관료 수는 2배 가까이 급증
美 전문가 "새로운 길" vs "성급한 결론 내리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열리고 있는 북한의 제8차 당대회에서 군부 의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군정치로부터의 결별 시도"라는 분석과 "섣부른 결론은 이르다"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일부터 노동당 당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5년 전 열린 제7차 당대회에 비해 전국 각 조직 당 대표자 내 군인 대표가 719석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40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핵심 당원 대표는 기존 786석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1455석이었고, 행정경제 부문 대표도 423석에서 801석으로 늘었다. 당 정치 부문 대표의 경우 5년 전 1545석 보다 소폭 늘어난 1959석에 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열린 제8차 당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1.06

통일부는 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 장악력 강화 차원"이라며 "군 역할 축소와 함께 당의 역할이 강화됐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전우회장(전 한미연합사령관)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군부 의석 감소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우선 정책목표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권력구조 재편과 밀접히 연계된 움직임으로 보인다. 당과 국가정책 시행에서 당내 군부의 반대 목소리를 약화시키기 위해 군부의 영향력을 줄이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궁극적 목표는 처음부터 경제발전에 있었다. 핵개발 추진 와중에도 그랬다"며 "이번 당 대회에서 경제에 방점을 둔 발언과 인선 변화는 김 위원장이 새로운 길로 방향을 틀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물론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새로운 길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많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번 당 대회를 계기로 이전과는 다른 접근법을 모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책'으로부터 이미 멀리 떨어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당 내 인선 변화는 심각한 경제난 극복을 강조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발언과 연동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군부 보다는 경제관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 5일 북한 제8차 당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1.06

다만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군부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핵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VOA에 북한 내 군부 입지 축소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 "김 위원장이 심각한 경제 압박에 놓여 있는 점은 자명하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다.

특히 "당 내 군부의 입지축소는 선군정치에서 경제우선 정책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북한의 핵정책을 포함해 현 시점에서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당 내 구성 변화가 반드시 군부의 입지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결론 짓기는 이르다"며 "당장 당 대회 직후 열병식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의 역할을 축소한 것에 대해선 "미국의 새 행정부에 대화 의지를 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