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5기 체제의 핵심과제로 '방송 재원구조 개편'을 꼽으면서 KBS 수신료 인상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아직 정부차원의 논의가 없었고 당장의 추진계획은 없다며 회계분리, 수신료 위원회 구성부터 추진해 차차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정책과제 발표 브리핑을 진행했다. 2021.01.06 nanana@newspim.com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정책과제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수신료 산정·사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KBS의 투명성을 높여 수신료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는 일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 논의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차원에서 인상여부를 결정해 구체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KBS 수신료 오르나?..."수신료 현실화 분위기부터 만들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5기 방통위의 비전 및 정책목표 [자료=방통위] 2021.01.06 nanana@newspim.com

5기 방통위가 중점목표로 내세운 것은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구축 ▲방송통신 성장 지원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세 가지다. 이를 위해 방송의 재원구조 개편과 방송 공공서비스 확대, 미디어 산업의 활력 제고를 비롯한 12가지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한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누차 강조해온 지상파 방송의 재원구조 개편이 5기 방통위의 12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면서 KBS 수신료 인상 계획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당장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선 반응을 보였다.

한 위원장은 "방송산업 전반의 재원문제가 크고 특히 공영방송에서 더 심각해 이제는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라며 "당장 추진할 과제는 회계분리 문제와 수신료산정위원회 설치 문제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당장 시청료(수신료) 인상 문제와 연결시킬 것은 아니"라면서도 "실천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고 방송사업자들이 자구노력과 방송경영혁신에 대한 평가가 올바르게 이뤄지게 되면 그걸 전제로 현실화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를 비롯한 뉴미디어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방송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기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설득,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당분간은 분위기 형성에 집중키로 했다.

◆5기 방통위 우선순위는 '미디어의 공적책무 확보'와 '산업 활력 강화'

한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제시된 목표 중 우선순위를 꼽자면 미디어의 공적책무 강화와 미디어 산업활력 강화를 위한 규제 재검토"라고 말했다.

미디어의 공적책무 강화 방안으로는 기존의 재허가 제도 대신 방통위와 공영방송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법에 의해 설립된 공영방송을 방통위가 재허가 심사하고 있는데 과연 방통위에 재허가 불허 권한이 있나 의문"이라며 "BBC의 칙허장 갱신제도처럼 공적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강화된 형태의 공적책무 협약 필요성을 고려해 재허가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적용되는 공영방송사의 범위에 MBC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는 고민이 더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4기 방통위와 5기 방통위의 차이에 대해서는 "4기 방통위가 새로운 정부 출범 후 이전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바로잡는 데 중점을 뒀다면 5기 방통위는 4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춰 새 정책과제를 내고 실천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를 대원칙으로 규제체계 전면을 개편해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같은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는 법적으로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하고, 그 측면에서 인터넷(IP)TV법도 방송법에 포함됐어야 한다"며 "두 법을 통합하는 것뿐 아니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방송법 등 전반적인 법 체계를 손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짠물' 공시지원금 오른다…출고가도 투명하게 공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통위가 연내 분리공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방통위] 2021.01.06 nanana@newspim.com

아홉 번째 실천과제로 꼽힌 '국민 불편 원스톱 해결'을 위한 세부내용으로는 통신분쟁조정의 실효성과 편리성 개선, 방송통신 민원 이송·처리 일원화, 휴대폰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 개선 등이 언급됐다.

특히 휴대폰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단말기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공시지원금의 수준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공시지원금이 오히려 하향평준화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공시지원금의 15% 수준인 휴대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높일 수 있도록 연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가 꾸준히 추진해 온 분리공시제 시행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방통위와 여당 의원들은 출고가 인하를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출고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를 추진해왔다. 방통위는 이날 연내 이통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의 지원금을 별도 공시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선택약정 해지시 위약금에서 약정과 무관한 제조사 지원금은 제외해 이용자의 약정해지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날 한 위원장은 "공시지원금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밝히겠다"며 세부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 위원장은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며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