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위기의 단통법]② "방통위, 月 50~100대 파는 지역별 불법매장 관심 밖"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5:02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09:03

불법성지 운영 경험자 미니인터뷰

[편집자주] 이달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작된 지 6년이 됐습니다.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휴대폰 지원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단통법. 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차별 없는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고 있을까요? 답은 '노(NO)'입니다.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횡행하던 불법매장은 오피스텔 등 더 음지로 숨어들었고, 지원금으로 이어졌던 통신사 마케팅 비용 지출도 6년간 쪼그라들었습니다. 단통법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현 시점에 국회에서도 단통법을 손질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누구나 휴대폰 하나쯤은 있는 시대, 가계통신비와 직결된 단통법이 가진 한계와 개선방향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5회에 걸쳐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여름까지 1년 간 경북 지역에서 휴대폰 '불법성지(불법으로 싼 값에 휴대폰이 거래되는 매장)'를 운영했던 김지성(가명, 30대 중반)씨. 일반 오프라인 판매점을 운영하던 김 씨는 불법성지 밴드 운영자를 직원으로 받으며 불법성지로 휴대폰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공공연하게 알려졌지만 뿌리 뽑지 못 한 불법성지의 실태를 김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 휴대폰 집단상가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습니다. 2020.10.13 nanana@newspim.com

◆"신도림 등 대형 불법성지, 전국단위로 사람 모으고 택배로 판매"

-불법성지 운영방식은.

▲광고를 통해 고객을 모은다. 밴드나 카페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게 유도한다. 광고는 지역 카페나 맘 카페 등에 돈을 주고 하는데 1달에 3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으로 돈이 들어간다. 밴드에 100~200여명이 사람이 모아지면 밴드에 광고 글을 올려 홍보를 한다. 밴드는 휴대폰을 사기 위해 들어온 사람이니 글을 한 번 올리면 90% 이상이 글을 보게 된다.

불법성지는 대형성지와 지역성지로 나뉜다. 대형점의 경우 신도림, 대구 등에 있는데 전국 단위로 사람을 모아서 온라인으로 판매해 택배로 제품을 보내준다. '뽐뿌'나 '빠삭' 같이 누구나 알만한 사이트에 고객이 단말기를 요청하면 기계를 택배로 보내주는 식이다. 이런 곳은 신분증 없이 전화번호 인증 등을 한다. 대형점은 많이 알려져 신고를 많이 당하는데 지역점은 덜하다. 대형점에서 잘 나가는 곳은 한 달에 500~1000개 정도 제품이 판매된다면, 지역점에선 잘 나가는 곳은 월 300~500대 정도 제품이 판매된다.

-불법성지의 제품판매 건당 마진은.

▲대부분 건당 마진은 5만원 전후로 본다. 박리다매다. 기종하고는 상관없는 마진이다. 불법성지를 운영하게 되면 고객을 밴드에 모으기 위해 여기저기 광고를 해야 하는데 광고비 지출에 따라 마진이 5~8만원 사이를 오간다. 일반 판매점에서 마진은 평균 20만원 선. 박리다매가 좋긴 좋다. 싸게 파는 게 편하다. 그런데 마진이 적고 광고비 지출이 계속돼 오래 지속하진 못 한다.

◆"대형성지, 방통위 타겟되기 쉽지만 지역성지는 관심 밖"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성지를 찾기 어려운 이유는.

▲1년 간 불법성지를 하면서 딱 한번 경고를 받았다. 방통위 사람들이 일일이 카페를 단속하진 않는 것 같고, 다른 판매점이 방통위에 신고를 하면 경고조치를 한다. 보통 지역성지는 제품 판매를 할 때 가격 언급을 못 하게 해서 흔적이 남지 않아 실질적으로 방통위가 단속하긴 어렵다. 1년간 불법성지를 운영하며 방통위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옆에 있는 매장들이 더 무서웠다. 사실 방통위가 무서운 게 아니라 방통위에서 행하는 벌금이 무서운 것인데 큰 지역일수록 방통위가 쉽게 접근을 하지만, 지방은 접근이 어렵다. 1년 동안 월 판매건수가 50~100건 정도였는데 방통위에선 아예 관심 밖이었다. 반면 월 300개 정도하는 곳들은 방통위에서도 계속 주시하니 걸리기 쉽다.

◆"휴지하나도 싸게 사려하는데 휴대폰 싸게사면 불법인 나라"

-판매점 입장에서 느끼는 단통법 시행 이후 변화는.

▲단통법 시행하고 처음엔 좋았다. 그 땐 밴드가 활성화 안 돼 있었으니 똑같이만 팔아도 수익이 나는 구조였다. 그런데 그게 1~2년 간 지속되며 소형 매장들이 밴드를 하기 시작했다. 삼성디지털프라자나 100평짜리 매장을 못 이기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취지였다. 단골손님들을 내 밴드에 모아서 매일매일 제품 가격을 올려주거나 이벤트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게 점점 늘어나게 됐다.

소비자 입장에선 단통법을 시행하고 안 좋아졌다. 내가 소비자라도 싼 곳에서 휴대폰을 산다. 휴지 하나를 사더라도 일부러 대형마트나 온라인으로 구매하는데 휴대폰은 우리나라만 희한하게 소비자가 싸게 사겠다는 데 불법인 나라다. 불법성지를 아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 10명 중 2명 수준이 될까. 그리고 나머지는 대리점이나 일반 매장에서 산다. 그러니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단통법에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