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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초동 사자성어]① 秋-尹 '정면충돌(正面衝突)', 누구를 위한 갈등이었나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3:51

秋, 1월 취임 후 인사·채널A 사건 수사 등 둘러싸고 갈등 서막
감찰·'정직 2개월' 징계로 갈등 '정점'…추미애는 사표
尹, 법원 결정으로 2차례 판정승…징계취소소송 결과 관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올해 법조계를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5선 국회의원 출신 추미애(62)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전례없는 '정면충돌(正面衝突)'이었다.

올 한해동안 계속됐던 두 사람의 갈등은 세밑에 이르러 윤 총장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윤 총장의 징계청구취소 소송 결론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이 내년에 예고돼 있어 최종 승패는 이에 따라 결판날 전망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엄중한 코로나19 위중 상황에서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를 연상시키는 두 사람의 '치킨게임'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양측이 내세우는 '검찰개혁'과 '법치주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되돌아볼 시점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되짚어 봤다. 

[사진=뉴스핌DB]

◆추미애, '총장 패싱' 인사부터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잇따라 '충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추 장관 취임 직후인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추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추 장관은 취임 닷새 만에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이로 인해 당시 윤 총장 지휘 아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정권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를 벌였던 대검찰청 지휘부는 모두 '물갈이' 됐다. 윤 총장 측근으로 불리던 이들은 지방으로 뿔뿔이 좌천됐다. 이들이 빠진 핵심 보직에는 친(親)정권 검사들이 자리를 채웠다.

추 장관이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인사 관련 의견을 물었으나 윤 총장이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윤 총장 측은 '백지' 인사를 두고 의견을 묻는 전례는 없다며 맞섰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후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관련 윤 총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정면충돌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 진정을 받아들여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자, 이를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윤 총장은 전국검사장회의 개최 등 일주일 동안 고심 끝에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였고 결국 채널A 사건 수사를 이성윤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에 일임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추 장관은 10월 20일 현직 검사 접대 로비 의혹 등이 불거진 라임 사건과 윤 총장 처가 관련 사건 등에 대해 윤 총장의 지휘 권한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다시 한 번 행사했다.

일각에서는 수사 중인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 사실상 검찰총장이 아닌 이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청에 대한 수사 지휘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위법 논란도 제기됐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이같은 지시를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추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나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됐다.

◆尹 "장관 부하 아니다"…秋, 직무정지에 징계까지 강행했지만 敗

추 장관의 거듭된 강공에도 침묵하던 윤 총장의 반격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에서였다.

윤 총장은 당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퇴임 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하면서 퇴임 후 정치 입문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 총장의 이같은 작심발언은 추 장관의 심기를 더욱 건드린 꼴이 됐다.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및 윤 총장의 국감 발언 등을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명령한 끝에 결국 11월 27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지시하고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감찰 과정에서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이 새롭게 제시돼 윤 총장의 핵심 징계청구 사유가 되기도 했다.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배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12월 1일 이를 받아들였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특히 "법무부의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과 법무부는 이후 징계위 구성과 징계위 진행 절차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했으나 징계위는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연 끝에 16일 결국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면서 본인도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징계를 재가했고 윤 총장은 이에 곧바로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다시 한 번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윤 총장이 신청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4일 일부 인용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에도 "윤 총장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입게 되는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개별 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본안 소송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 여지를 남기면서도 채널A 사건 수사방해 및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일부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윤 총장의 두 차례 판정승으로 두 사람간 갈등은 사실상 윤 총장이 승기를 거머쥐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징계취소청구 등 본안 소송은 여전히 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어서 최종 승패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또 추 장관 사표가 수리될 경우 내년 초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과 공수처 출범이 윤 총장에게 다시 한 번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윤 총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총장 측은 징계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승소할 경우 이 징계가 사실상 무효가 되지 않도록 재판이 4개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게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 24일까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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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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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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