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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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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연초 개각 준비하나…23일 10명 실무형 차관인사 관심
코로나19 백신 확보 비판 계속, 정세균 "얀센·화이자 백신, 2분기부터"
고(故) 김용균씨 모친 "중대재해법은 왜 꼭 야당이 있어야 하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연초 다시 개각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이 지난 23일 교육부·외교부 등에 대한 10명의 실무형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은 '2차 개각'을 위한 워밍업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개각에는 선거에 나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장수 장관들을 교체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코로나19 백신 확보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을 중심으로 연일 정부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이어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날 얀센, 화이자와 코로나19 예방제(백신)이 내년 2분기부터 국내에 들어오게된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조속한 시일 내는 아니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자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14일 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씨가 단식을 풀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여태까지 여당이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나"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책임질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양석 사무총장, 정점식 의원, 안병길 의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수민 당 홍보본부장, 신의진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의사, 노용호 당 정책위 농해수위 수석전문의원 등 총 7인의 공관위원 구성을 마쳤는데요. 드디어 여야의 재보선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오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오거돈 전 서울시장 사건에 관한 입장을 묻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권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차관인사 '2차 개각' 워밍업…秋·朴 장관 교체 0순위/아시아경제
청와대가 다시 '개각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23일 교육부·외교부 등에 대한 10명의 실무형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은 '2차 개각'을 위한 워밍업이다.

백신 국민 불안엔 침묵, 언론 대응만 하는 靑/헤럴드경제
백신 확보 지연에 대한 비판이 청와대를 향해 연일 쏟아지지만 정작 청와대는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만 할 뿐, 명확한 설명과 해명,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文대통령, 전해철·권덕철 임명 재가…변창흠도 임명 전망/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자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두 사람 임명을 재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인영이 돕자했던 北평양병원 건설, 자재난에 '세월아 네월아'…韓정부가 나설까?/조선일보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맞춰 건설하려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평양종합병원 공사가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23일(현지 시각) 해당 지역의 공사 진행을 파악할 수 있는 위성 사진을 게재했다.

軍 소음보상법 근거 중앙소음대책위원 9명 위촉/이데일리
국방부는 24일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하원·국무부 이어 캐나다·유럽까지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표명/뉴스핌
국회가 통과시키고 정부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4일째 단식 중인 유가족, 與 지도부에 "왜 중대재해법은 야당 있어야 하나"/뉴스핌
국회 본청 앞에서 14일째 농성을 이어가던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씨가 단식을 풀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여태까지 여당이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에는 거대여당 의석수로 밀어붙였으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 출범…내주 첫 회의/뉴스핌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책임질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양석 사무총장, 정점식 의원, 안병길 의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수민 당 홍보본부장, 신의진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의사, 노용호 당 정책위 농해수위 수석전문의원 등 총 7인의 공관위원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주호영 "與, 정경심 유죄에 사법부 적폐라고 덤벼...헌정질서 부정"/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에 사법부 적폐라고 덤벼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한다"며 "그럴수록 국민 민심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고 꼬집었다.

정영애 "박원순 피해자 실명 노출은 '2차' 가해"···"서울시 장례 적절치 않아"/서울경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오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오거돈 전 서울시장 사건에 관한 입장을 묻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권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한석훈 교수 추천/문화일보
국민의힘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추천위는 오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임정혁 변호사의 후임으로 한 교수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제주 출신인 한 교수는 사법연수원 18기로, 광주고검 부장검사를 지내고 지난 2007년부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전 선거운동' 민주당 진성준 1심서 벌금 70만원(종합)/연합뉴스
21대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지역구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 의원에게 24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안철수 "정부 논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와도 기다릴건가"/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정부 논리라면 설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2, 3월에 들어온다고 해도 바로 접종하지 말고 다른 나라들이 접종하고 한두 달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백신 확보 지연에 대해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안전성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내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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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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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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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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