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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14:45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14:45

靑, 연초 개각 준비하나…23일 10명 실무형 차관인사 관심
코로나19 백신 확보 비판 계속, 정세균 "얀센·화이자 백신, 2분기부터"
고(故) 김용균씨 모친 "중대재해법은 왜 꼭 야당이 있어야 하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연초 다시 개각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이 지난 23일 교육부·외교부 등에 대한 10명의 실무형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은 '2차 개각'을 위한 워밍업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개각에는 선거에 나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장수 장관들을 교체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코로나19 백신 확보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을 중심으로 연일 정부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이어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날 얀센, 화이자와 코로나19 예방제(백신)이 내년 2분기부터 국내에 들어오게된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조속한 시일 내는 아니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자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14일 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씨가 단식을 풀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여태까지 여당이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나"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책임질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양석 사무총장, 정점식 의원, 안병길 의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수민 당 홍보본부장, 신의진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의사, 노용호 당 정책위 농해수위 수석전문의원 등 총 7인의 공관위원 구성을 마쳤는데요. 드디어 여야의 재보선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오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오거돈 전 서울시장 사건에 관한 입장을 묻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권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차관인사 '2차 개각' 워밍업…秋·朴 장관 교체 0순위/아시아경제
청와대가 다시 '개각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23일 교육부·외교부 등에 대한 10명의 실무형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은 '2차 개각'을 위한 워밍업이다.

백신 국민 불안엔 침묵, 언론 대응만 하는 靑/헤럴드경제
백신 확보 지연에 대한 비판이 청와대를 향해 연일 쏟아지지만 정작 청와대는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만 할 뿐, 명확한 설명과 해명,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文대통령, 전해철·권덕철 임명 재가…변창흠도 임명 전망/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자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두 사람 임명을 재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인영이 돕자했던 北평양병원 건설, 자재난에 '세월아 네월아'…韓정부가 나설까?/조선일보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맞춰 건설하려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평양종합병원 공사가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23일(현지 시각) 해당 지역의 공사 진행을 파악할 수 있는 위성 사진을 게재했다.

軍 소음보상법 근거 중앙소음대책위원 9명 위촉/이데일리
국방부는 24일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하원·국무부 이어 캐나다·유럽까지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표명/뉴스핌
국회가 통과시키고 정부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4일째 단식 중인 유가족, 與 지도부에 "왜 중대재해법은 야당 있어야 하나"/뉴스핌
국회 본청 앞에서 14일째 농성을 이어가던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씨가 단식을 풀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여태까지 여당이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에는 거대여당 의석수로 밀어붙였으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 출범…내주 첫 회의/뉴스핌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책임질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양석 사무총장, 정점식 의원, 안병길 의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수민 당 홍보본부장, 신의진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의사, 노용호 당 정책위 농해수위 수석전문의원 등 총 7인의 공관위원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주호영 "與, 정경심 유죄에 사법부 적폐라고 덤벼...헌정질서 부정"/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에 사법부 적폐라고 덤벼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한다"며 "그럴수록 국민 민심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고 꼬집었다.

정영애 "박원순 피해자 실명 노출은 '2차' 가해"···"서울시 장례 적절치 않아"/서울경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오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오거돈 전 서울시장 사건에 관한 입장을 묻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권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한석훈 교수 추천/문화일보
국민의힘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추천위는 오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임정혁 변호사의 후임으로 한 교수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제주 출신인 한 교수는 사법연수원 18기로, 광주고검 부장검사를 지내고 지난 2007년부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전 선거운동' 민주당 진성준 1심서 벌금 70만원(종합)/연합뉴스
21대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지역구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 의원에게 24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안철수 "정부 논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와도 기다릴건가"/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정부 논리라면 설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2, 3월에 들어온다고 해도 바로 접종하지 말고 다른 나라들이 접종하고 한두 달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백신 확보 지연에 대해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안전성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내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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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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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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