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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림 목포시의원 "지방재정법 무시 기금사용 관행에 제동"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5:47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5:48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최홍림 목포시의회 의원이 21일 2021년 목포시 본예산 심사와 관련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관행처럼 되풀이 돼왔던 예산 편성을 지적하고 삭감시켜 올바른 편성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기금사용계획서, 성인지 기금사용계획서를 40일전까지 의회에 상정하도록 돼있는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기금예산을 설명으로만 대체해온 관행을 멈추기 위해 기금을 모두 삭감하는 대수술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최홍림 목포시의원 [사진=뉴스핌DB] 2020.12.21 kks1212@newspim.com

특히 최 의원은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에 대해 "아직 해결해야 할 사안들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상정된 18억4100만원의 보조금중 5억4100만원을 삭감한 것은 2019년 시내버스 운송 원가 검증 및 경영개선 최종보고서를 반영한 이후 집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과도하게 집행된 버스회사보조금에 대한 적정성여부는 보조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감사원과 사법당국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에 의해 세출예산은 각 정책사업간 융통해 사용할 수 없도록 예산총칙 제8조를 삭제해 목포시의회의 예산심의권한이 침해·무력화됨을 방지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자평했다.

 kks12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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