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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식당 심사단, 4년 연속 같은 인물…'추첨제'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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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 4년 연속 심사 위원 선정…구성 기준 '논란'
뉴욕·파리·도쿄·런던·싱가포르·LA 출장까지 전부 동행
한식진흥원, 심사 위원 추첨제 시행…구조적 문제 야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는 심사단에 수년간 특정 인물이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심사단 구성을 추첨제로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특정인이 반복해 선정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뉴스핌>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여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며 총 4억원가량의 출장비를 집행했다.

연도별 방문 지역을 보면 ▲2022년 뉴욕·파리, 도쿄 ▲2023년 뉴욕·파리·도쿄 ▲2024년 파리·런던, 뉴욕, 도쿄 ▲2025년 파리·런던, 싱가포르, 미국 LA 등으로 확인됐다. 초기 미·일 중심이던 심사 지역은 최근 한식 열풍에 힘입어 유럽과 동남아, 미 서부까지 확대됐다.

출장은 대부분 3~5명 규모 심사단이 동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인원 구성의 반복성이다.

A 연구원 부원장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해외 우수 한식당 심사 위원으로 선정됐다. 사실상 사업 시작 이후 매년 해외 현장 평가에 참여한 셈이다. B 교수 역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심사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평가 사업은 통상 다양한 시각 확보와 이해관계 차단을 위해 위원 순환이나 임기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해외 우수 한식당 심사단의 특정 인물의 연속 선정이 확인되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작년에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C 셰프도 심사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단 선정 기준과 외부 전문가 위촉 절차, 교체 원칙 등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동일 인물이 수년간 연속 참여했다면 공개 모집이나 별도 심의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해외 우수 한식당 심사단은 한식진흥원 감사실이 선정하고 있다. 감사실에 따르면 전체 심사 위원 풀은 약 380명 내외로, 세부 카테고리는 20개 안팎으로 구성돼 있다. 심사 위원은 해당 분야 카테고리 내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추첨되며, 통상 3배수로 추출한 뒤 사업 부서에 통보된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일정 가능 여부에 따라 반복 선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감사실은 "해외 출장의 경우 기간이 길고 인력 풀이 많지 않아 일정이 가능한 인원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형식상 무작위 추첨 구조임에도 특정 인물이 연속 선정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동일 심사 위원의 반복 참여가 외부에서 문제로 보인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AI 일러스트=이정아 기자]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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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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