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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08:05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08:05

안철수, 20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출마선언
민주·국민의힘 모두 일단 경계...재보선 레이스 본격 전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 주말 코로나19로 조용했던 국회가 오랜만에 뜨거워졌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마타 중요한 발표를 해서 '일요일의 남자'란 별칭도 있는 안 대표답게 일요일을 출마선언일로 삼았습니다.

대선주자급 거물 정치인의 참전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이 커졌습니다. 그만큼 이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군들이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발걸음이 빨라질 예정입니다.

다만 양당 모두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발언들이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변절자" "또 철수할 것"이라며 감정적으로 비하하기에 바빴고 안 대표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후보 중 한 명"이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모습입니다.

이제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범야권 통합 후보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과 전략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대표가 "아권 단일후보가 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지라 '형님' 국민의힘의 심기가 마냥 편치많은 않겠지요.

민주당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부산시장과 달리 '지금의 국민의힘 후보군이라면 서울시장은 우리가 다시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민주당으로서는 야권에서 선거 흥행이 일어난다면 불안감이 들겠지요. 안 대표의 깜짝 출마 선언으로 내년 재보궐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R&D 100조 시대 눈앞'…문대통령, 오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연구개발(R&D) 100조원 시대'를 목전에 앞둔 정부의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의 영상회의를 주재한다.

2차 개각 '째깍째깍'…文대통령, 시기·규모 고심/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의사를 받아들면서 2차 개각에 대한 신호탄이 쏘아올려진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발이 개각 시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차 개각 인사들에 대해 연일 터져 나오는 구설수도 2차 개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단독]인적 쇄신 한다더니…안보지원사, '도로 기무사' 될 판/이데일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가 특정직 민간 공무원인 군무원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대부분을 전·현직 부대원으로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인 비율을 높여 조직을 쇄신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 경력자 중심의 '꼼수' 채용으로 '도로 기무사'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로나로 금강산 철거 미룬다던 북한... 돌연 "독자 개발", 왜?/한국일보
북한이 20일 돌연 금강산 관광 독자 개발 카드를 꺼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김덕훈 내각 총리가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하고 이곳을 '우리 식으로'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내각 총리는 대내 경제를 총괄한다.

IAEA 사무총장 또 "日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기술적 가능"/아시아경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두고 한국과 일본 정부 간 입장 차가 극명한 가운데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일본 측과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로시 총장은 앞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금주의 정치권] '청문회 정국' 막 오른다…野, 변창흠에 '총공세'/뉴스핌
이번주 인사 청문회 정국의 막이 오른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입법으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신임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여의도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안철수發 '반文 빅텐트' 현실화?…與, 야권 단일화에 '촉각'/노컷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레이스에 뛰어들겠다고 밝히면서 파급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 대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당면 과제 해결에 바쁜 여당 내에서도 안 대표의 출마로 이른바 '반문(反文) 연대'가 현실화될 지에 주목하고 있다.

[단독]전해철이 이용구 잡나...택시기사 특가법, 5년전 그 작품/중앙일보
이용구(54)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5조의10)의 개정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주도했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9년전엔 與 도운 안철수 "정권 심장에 비수 꽂겠다"/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야권 단일 후보로 정권의 폭주를 멈추겠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안 대표는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하며 현 여권을 도왔고, 민주당은 '안철수 현상'을 흡수하며 수권(受權) 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안 대표는 9년 만에 정반대편에서 '정권 심판을 위한 출마'에 나선 것이다.

"당원이 서울·부산 재보선 공약 제안"…민주당, 1차 혁신안 발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전당원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등 내용을 담은 제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2020 더혁신위원회(혁신위)'는 이날 오후 공개한 혁신안은 ▲스마트플랫폼 전국정당 ▲전당원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당원-국민 소통시스템 ▲당무 현대화 완성 등 4개 안이 핵심이다.

'불쏘시개 OK, 몸통은 글쎄'...안철수 출마 野 딜레마/한국일보
"야권 단일후보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겠다"는 2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시선은 복잡하다. '중도 브랜드'와 '인지도'를 갖춘 안 대표는 흥행 카드이지만, 국민의힘이 바라는 건 딱 거기까지다. 보수 야권 후보를 안 대표에 내주는 것도, 안 대표와 후보 단일화가 불발돼 보수 표심이 분열하는 것도, 국민의힘엔 최악의 시나리오다.

김종인 "安, 후보 중 한 명…억측 말고 우리 일 하자"/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과 관련, "후보 중의 한 명"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안 의결을 위해 소집된 온라인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너무 앞서나간 억측은 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비대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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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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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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