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민생경제 확실한 반등"
"속도감 있는 백신 보급…수도권 127만호 공급" 주문하기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고 밝혔다. 특히 백신 공급에도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K-방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수출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용 회복세가 더디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
문 대통령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고용 회복은 경기 회복보다 늦기 마련"이라며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국민취업제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등을 언급하며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경제인들께서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중요 경제정책 수립에 관한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현 정부 들어 네 번째로 개최됐다. 회의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핵심 인사,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등 경제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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