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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라이벌] AI 전쟁을 지휘한다…삼성리서치 승현준·LG연구원 이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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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지도 전문가 세바스찬 승, 삼성의 AI 빅피쳐 그린다
삼성 가전제품들과 인공지능의 결합...'보다 나은 일상'
'구광모 픽업' 이홍락, 구글 출신 AI 세계 10대 연구자

[편집자주] 2020년 국내 산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했습니다. 항공, 자동차, 철강 등 전통의 뿌리 업종들은 코로나19 직격탄에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반도체, 가전 등 비대면 업종은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은 어떨까요. 전대미문의 불확실성 속에서 새 해를 맞는 주요 그룹의 사령관 면면을 통해 업종 간 사업의 향방을 가늠해 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인공지능(AI)이 AI 반도체를 만드는 시대가 오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있어 AI를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AI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빅데이터를 학습해 최적의 생산공정을 설계 중이다.

전문가들은 AI 기반의 스마트팩토리가 반도체 공정 수율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AI 연구 현실은 녹록지 않다. UK테크포어체인징월드에 따르면 미국이 2015~2019년 전 세계 AI 투자액의 56%를 잠식했다. 중국은 22%로 2위, 영국은 6%로 3위였다. 일본이 10위였고 한국은 아예 순위에 없었다.

자연스레 최근 주요 그룹 경영진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 중 하나가 AI 인재 확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미국 프린스턴대학 세바스찬 승(한국명 승현준) 교수를 픽업했고 구광모 LG 회장은 구글 출신의 이홍락 미국 미시건 대학교 교수를 스카웃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리서치 승현준 소장이 11월 3일 삼성AI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2020.11.03 sjh@newspim.com

◆ 뇌지도 전문가 세바스찬 승, 삼성의 AI 빅피쳐를 그리다

삼성리서치 승현준 소장은 삼성의 AI 빅피쳐를 그리는 총사령관 역할을 담당한다.

삼성리서치는 2017년 설립된 삼성의 완제품 부문 선행 연구소로 세계 곳곳에 위치한 24개 연구거점에서 2만여명의 연구원이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AI, 6G·7G 등 차세대 통신, 사물인터넷(IoT), 정보보안, 로봇 등이 있다.

승 소장은 1966년생으로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뇌 기반의 AI 연구를 개척한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 받는다.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 박사후연구원, 벨랩(Bell Labs) 연구원, MIT 뇌인지과학과·물리학과 교수를 거쳐 지난 2014년부터 프린스턴대학교 뇌과학연구소·컴퓨터공학과 교수로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해 왔다.

1000억개에 달하는 신경세포의 모든 연결구조와 활동원리가 담긴 뇌지도 '커넥톰(connectome)'연구로 명성을 떨쳤다.

승 소장은 2018년부터는 삼성리서치 CRS(최고연구과학자)로서 삼성전자 AI 전략 수립과 선행 연구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삼성리서치 소장으로 선임돼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15개 R&D센터와 7개 AI센터의 미래 신기술과 융복합 기술 연구를 총괄하고 있다.

승 교수와 함께 영입됐던 펜실베이니아대학 다니엘 리(이동렬) 교수는 현재 삼성리서치 뉴욕 AI센터장을 맡고 있다.

두 사람은 30년 전 벨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며 뇌 구조의 신경모델을 분석하고 이 신경 모델로 동물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을 연구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생물 안에 일어나는 사고 프로세스를 컴퓨터 장치를 통해 복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자연지능에 도달하고 또 넘어설 것인가를 연구해 왔다.

이동렬 센터장은 현재 뉴욕 센터에서 AI와 삼성의 전자기계 장치를 결합시키는 것을 연구 중이다.

◆ 커넥톰 창시자, 삼성의 가전제품들과 인공지능을 결합한다

삼성전자는 한때 독자 운영체제(OS)를 만들기도 하고 음악·채팅·클라우드 서비스에도 나서는 등 콘텐츠와 서비스에도 많은 투자를 했다. 또 '빅스비'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내세워 구글, 아마존과의 차세대 경쟁에도 나섰다.

하지만 제조업 전통이 워낙 공고하다보니 아직까지 소프트웨어 분야의 실적은 만족스럽지 못 하다. 이재용 부회장이 AI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는 이유기도 하다.

승 소장은 2019년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최적화된 AI 기술 구현을 위해 뇌 구조를 AI 기술에 접목해야 한다"며 "AI 구현의 핵심부품인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아직 약세이나, 여러 기술적 성과를 통해 세계를 놀라게 한 잠재력이 있으므로, 또 한 번 현명한 투자를 한다면 전 세계의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승 소장은 11월 초 열린 온라인 '삼성 AI 포럼 2020' 기조연설에서 삼성이 '인간 중심의 AI'를 통해 구현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한 예로 AI를 통해 기존의 HD 컨텐츠를 고화질의 8K로 전환하는 방안을 들었다.

8K TV의 몰입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8K TV 뿐 아니라 8K 컨텐츠가 필요하다. 승 소장은 컨볼루션 신경망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컨볼루션 신경망은 인간이 눈으로 바라본 것을 뇌에서 인식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이미지를 인지하고 데이터 형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딥러닝 기법이다.

승 소장은 또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모나리자 사진 한 장만으로도 모나리자가 말하는 영상을 만들어 내는 뉴럴 아바타 기술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기술은 빅토르 렘피츠키 삼성리서치 모스크바센터장이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승 소장은 내년 1월 11일(미국 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열리는 CES 2021에 삼성 대표 연사로 나서 AI·IoT·5G 기술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보다 나은 일상' 구현에 기여할 삼성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LG AI연구원 이홍락 교수 2020.12.23 sunup@newspim.com

◆ '구광모의 픽업' 이홍락 교수, 구글 출신의 AI 세계 10대 연구자

구광모 LG 회장이 영입한 이홍락 교수(LG AI연구원 CSAI : Chief Scientist of AI)는 2013년 IEEE가 선정한 인공지능 분야 세계 10대 연구자(AI's to Watch)로 선정된 바 있으며 '알프레드 슬론 리서치 펠로우 2016'에도 뽑힌 바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머신러닝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다. 구글의 AI 연구조직 '구글 브레인'에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를 역임했다.

1977년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과학을 복수전공했으며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에서 컴퓨터과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LG는 지난 7일 인공지능(AI) 싱크탱크인 'LG AI연구원(LG AI Research)'을 설립하면서 이 교수에게 'C레벨의 AI 사이언티스트(CSAI)' 직책을 부여했다.

LG AI연구원에는 LG그룹 16개 계열사가 참여하며 3년간 글로벌 인재 확보, AI 연구개발 등에 2000여억원을 투자한다.

LG AI연구원은 △차세대 음성·영상 인식 및 분석 기술 △딥러닝(심화학습) 기반 자연스러운 상황 인식과 대화가 가능한 언어 처리 기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판단을 예측하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등 최신 AI 원천기술을 연구한다.

또 AI 연구를 통해 배터리 수명·용량 예측, 신약 후보 물질 발굴과 같은 계열사 내 난제들을 해결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 교수는 AI 원천기술 확보 및 중장기 AI 기술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이홍락 "연구의 한계를 넘어 LG와 함께 사람들의 실생활을 바꾸겠다"

이 교수는 지난 7일 LG AI연구원 출범식에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언급하며 본인의 전공 분야인 '표현형 학습(Representation Learning)'을 활용하면 기존의 강화학습 알고리즘에 비해 보다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요리나 집안일을 하는 로봇을 만드려면 많은 기능을 학습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고 물건을 다루는 기술을 학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가전제품과 부엌 도구를 이용해 요리를 하고 사람에게 서빙하는 기능들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보다 복잡한 학습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경험을 통해 세부 업무들 간 의존 관계를 파악하고, 최적의 계획을 세우며 순서에 따라 하위 업무를 실행하는데 있어 표현형 학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스타크래프트에서 건물을 짓고 유닛을 만드는데 있어 복잡한 의존관계가 있다"며 "AI가 경험을 통해 의존관계를 학습, 더 발전된 건물과 유닛을 만들어 게임에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LG에 합류한 이유에 대해 "여러 계열사로부터 확보되는 다량의 데이터와, 이를 분석할 인프라를 잘 갖췄다"며 "실험실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내부 공정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연구자가 연구를 하며 느끼는 데이터의 부족함, 또는 실제 적용이 어려워 실험실에서만 그치는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 사람들의 실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큰 기회가 있는 곳이 LG라는 확신이 들어 합류했다"고 말했다.

한편 LG AI연구원은 내년에도 AI 분야의 중량급 우수 인재를 영입하며 핵심연구인력 규모를 1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LG AI연구원 주도로 계열사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2023년까지 그룹 내 1000명의 AI 전문가를 육성하는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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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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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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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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