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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학자들 "선진국 부자 감세 정책, 낙수효과 없고 불평등 낳아"

LSE 데이비드 호프·킹스칼리지 줄리안 림버그 공동 연구
"코로나19 예산 위해 부자 증세해도 경제 역효과 없을 것"

  •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4:15
  •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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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지난 반세기 동안 주요 선진국이 시행한 부자 감세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트리클다운 이펙트)'는 별로 없이 불평등을 낳았다는 경제학자들의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이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부자 증세에 나서는 선진국 정부에게 힘을 싣는 내용이다.

16일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의하면, 런던정경대학(LSE)의 데이비드 호프와 킹스칼리지의 줄리안 림버그 교수는 공동 연구 논문에서 결과적으로 부자 증세는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이들은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8개국이 지난 50년 동안 시행한 부자 감세 정책이 직접 영향을 받은 개인들에게만 도움이 됐고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저자들은 이들 국가가 소득과 자본 그리고 자산에 적용되는 세금 등 부담금을 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부유한 개인들을 불균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나머지 경제를 먹여살리게 된다는 '낙수효과'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연구가 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부유층이 더 부담하게 하는 부유세 논의에 힘을 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례로 차기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당선자는 지금 미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닌 증세라며,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각각 37%→39.6%, 21%→28%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 핵심은 '증세'와 '인프라 투자'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하한 법인세율 등을 끌어올려 사회보장 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인프라 투자를 통해 중산층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에 나선다 게 골자다.

또 영국은 부유세위원회(Wealth Tax Commission)가 대유행병 대응용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3500억달러에 달하는 부자 증세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은 부자들에 대해 5%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영국 거주자의 약 800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호프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정책입안자들은 대유행병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부자 증세를 하는 것이 경제에 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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