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 후 공약대로 세금정책을 펼치면 중산층은 연 평균 620달러(약 71만원)의 세금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바이든의 증세 정책으로 중산층 세금이 증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싱크탱크 조세정책센터는 15일(현지시간) 이러한 우려를 뒤집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까지의 중산층은 세액 공제에 힘입어 평균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세부적으로 2022년 기준 연 소득 △2만5000달러 미만 분위는 평균 750달러 △2만5000~5만달러 분위는 790달러 △5만~8만9000달러 분위는 620달러 △8만9000~16만달러 분위는 420달러의 세금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고소득자들은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연 소득 78만8000만달러 이상인 상위 1%는 평균 26만6000달러, 상위 0.1%의 수퍼 리치는 160만달러 인상될 것으로 예측됐다.
바이든 후보는 앞서 "연 소득 40만달러 미만 납세자의 세금이 인상되는 일은 없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화당 측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증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인의 82%가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이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하면 그 부담이 중산층 근로자의 세후 소득 감소로 전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조세정책센터는 적어도 바이든의 세제 개혁 초기에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세액공제 등으로 법인세 인상의 여파가 상쇄되고도 남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2030년부터는 세액공제 일부가 만료되면서 중산층 일부는 세금이 소폭 인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부적으로 2030년 기준 중산층의 평균 세금 인상액은 70달러, 소득 8만9000~16만달러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인상액은 400달러로 예상됐다.
한편 경제성장이 둔화된 만큼 바이든의 세제 개혁으로도 세수가 당초 예상만큼 증대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 전문가들은 세수가 3조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세정책센터는 2조4000억달러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세 둔화,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세제 개혁안 통과 지연, 중산층 세액공제 확대 등을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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