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갈등 인식조사' 결과 발표
86% 최근 1년 갈등 상황 심각 인식
발생원인은 '정부 신뢰 부족' 가장 많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민의 86%가 우리사회에 갈등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갈등 원인으로는 주택과 경제를 꼽았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시민 공공갈등 인식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서울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3.1%p, 95% 신뢰 구간이다.
최근 1년간 우리나라 갈등 상황에 대한 질문에 서울시민 86.0%가 '갈등이 있다'고 답했다. 2017년 78.0%, 2018년 82.3%, 2019년 82.3%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2.16 peterbreak22@newspim.com |
특히 지난해 60.9%에 이어 서울시민 10명 중 6명(61.4%)이 '매우 갈등이 심했다'고 응답해 계속되는 극심한 갈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사회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 불신등 전반적인 신뢰 부족(42.3%)',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민주적 시민의식 부족(35.1%)', '중앙정부·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공공정책 추진(33.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갈등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동의 수준은 '사회갈등을 유발한다 해도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71.6%)', '갈등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갈등을 통해 사회가 발전한다(55.6%)', '우리사회 갈등은 사회구조적 문제보다 개인의식·성향의 문제가 크다(37.7%)' 순이다.
이중 갈등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갈등을 통해 사회가 발전한다는 의견에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해당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 및 평균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29세(70.6%)와 60세이상(39.0%)의 격차가 두드러진다.
서울시민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주장·이익 관철 수단의 하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50.5%로 '사회 혼란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49.5%)'는 답변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이 전반적으로 '심각하다'는 응답은 60.9%로 서울시민 과반 이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2017년 45.8%, 2018년 54.6%, 2019년 57.4%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공공갈등이 심각한 분야로 ▲주택(4.47점), ▲경제(4.11점), ▲교육(3.70점), ▲환경(3.51점), ▲복지(3.24점),▲안전(3.09점), ▲교통(3.00점), ▲문화(2.74점)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과 경제 분야'는 서울시 전반적 공공갈등 수준(평균 3.77점)보다 심각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주민 기피시설을 건설하고 확충할 때 인접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지역 주민의 피해가 있다면 계획을 재검토하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한다'가 73.2%로 '일부의 피해와 반발이 있어도 다수의 시민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26.8%)'보다 응답률이 두배이상 높았다.
공공갈등 발생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으로 '갈등 전문가나 기관 등 제3자를 통해 조정과 화해 시도(59.3%)', '끝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21.6%)', '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11.3%)' 순으로 나타났다.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은 "서울시민이 느끼는 공공갈등의 주요 원인은 법‧제도적 문제가 아닌 신뢰와 소통 등 의식적 문제"라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제3자의 조정과 중재가 효과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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