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징계위 최종진술 거부…"심재철 진술 탄핵 등 준비시간 요구에도 강행"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21:38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21:38

"최종의견진술 준비 현실적으로 불가능…의견진술권리 행사 못해"
"법무부에서 이미 다 정해져있던 것 아닌가 생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견진술을 거부했다. 진술서 제출로 증인심문을 대체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의견을 탄핵하고 증인심문 내용 등에 맞춰 최종 의견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에도 징계위가 이를 거부하자 사실상 의견 진술 권한을 박탈당했다는 판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열린 징계위 2차 기일에서 증인심문 후 예정됐던 최종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5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15 dlsgur9757@newspim.com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후 8시가 넘어 징계위 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현실적으로 최종의견진술이 불가능해 이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징계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의견진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는 이미 다 (징계가)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지만 오늘 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증인심문 등 과정에서 유의미한 증언이 많았고 이들 증언을 정리해 최종의견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오늘은 최종의견진술이 불가능하다며 심의를 속행해달라고 했다"며 "심재철 국장이 제출한 의견서에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있어 그 부분을 탄핵하려면 서면을 내야 하니 이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한중 위원장이 '내일 오후면 되겠냐'고 해서 내일 오후까지는 준비가 어렵다고 했더니 갑자기 위원들 협의를 위해 잠시 나가있으라고 한 뒤 '오늘 종결을 하겠다'며 속행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징계위는 심재철 국장을 직권으로 지난 기일 증인에 채택했으나 심 국장의 진술서로 대체하고 증인심문은 하지 않겠다면서 증인 채택을 돌연 취소했다. 그의 진술서에는 재판부 문건이나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게 윤 총장 측 입장이다.

윤 총장 측 이 변호사는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진술들도 상당 부분 증언이 나왔지만 이를 정리해 서면에 기록하고 한 시간 이내 이를 진술하라는 것인데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현실적으로 못한다고 했더니 징계위는 그럼 '최종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해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징계위는 저녁식사를 마무리 짓고 오후 9시9분부터 징계위원 토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도 이날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